김지철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다시 제출”
김지철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다시 제출”
김지철 충남교육감, 14일 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밝혀…다음 회기 상정엔 소극적 태도 보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0.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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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4일 도교육청 제 7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충남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4일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충남도의회 본회의 표결 부결에 대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며 다음 회기인 제 275회 정례회(11월 10일 시작)에는 조급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7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행 시점이 바뀔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으로 실행이 예정됐던 천안 고교평준화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천안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충남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2016년 천안의 고교평준화 실시여부를 묻는 조례 개정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대단히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기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리라 판단했다”며 “이번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실시지역을 ‘천안시’ 로 한다는 3글자를 삽입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은 지난 9대 도의원들이 2012년 7월에 제정한 것이다. 당시 김종성 전 교육감이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9대 도의회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고교평준화 실시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65% 찬성’으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것이며, 지난해 12월 3만 여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3.8%(응답자 2만6천여명)가 찬성했다”며 “지난 3월 도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천안이 유일”이라며 “천안의 동‧서지역간 교육격차와 학교 서열화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유일한 해결책은 고교평준화”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일선 학교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천안 지역 모든 중학교 교장들과의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며 “이 회의를 통해 일선 학교들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되는 천안-아산 간의 지역 갈등은 오해다. 천안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것이며, 아산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시키겠다”며 “아산 지역 학교 운영위원들을 다 뵙고 이야기를 나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부결이 충남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역대 교육감들 중에선 내가 이같은 단일조례를 두고 도의원들을 가장 많이 만났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나는 흔히 말하는 천안의 빅3(북일고‧천안고‧중앙고) 학교 중 한 곳이 신문에 이름이 나면서 입학한 사람(천안고 출신)”이라며 “특정 고교의 유‧불리가 아니라 천안 지역 고교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목표다. 이것을 놔두고 그냥 가는 것이 과연 교육감인가. 내 공약이라서 밀어붙이는 것이 절대 아니며, 교육자의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본회의에서 지적됐던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선 “여론조사는 정책결정을 통해 시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 했던 것을 그대로 가겠다”며 “재조사를 한다면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전날 충남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38명중 찬성 14표‧반대 19표‧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천안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는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한달여 동안 2016년 고등학교 입학대상자인 천안지역 중학교 1학년생과 학부모, 초등 6학년 학부모, 초·중·후기고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고교동문 등 2만9962명 중 2만6539명(88.6%)이 참여해 73.8%의 찬성을 얻어 실시가 결정됐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 감사 결과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이 찬성 당위성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음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기자회견문 전문

1. 죄송합니다.
천안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충남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016년 천안의 고교평준화 실시여부를 묻는 조례 개정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2.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기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였습니다.
(*참고 : 2010년 12월 16일 충남도에서 상정한 참여소통위원회조례안 부결 1건)


3. 이번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실시지역을 ‘천안시’ 로 한다는 3글자를 삽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9대 도의원님들이 2012년 7월에 제정한 것입니다. 당시 전임 교육감이셨던 김종성 교육감님이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9대 도의회에 발의하신 것입니다.

4. 9대 도의회에서 여러 달 토론과정을 거쳐 고교평준화 실시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65% 찬성’으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충남교육청이 학생·학부모·교직원·고교동문회 등 3만 여 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73.8%(응답자 2만6천여명)가 찬성하였습니다.

5. 2014년 3월 충남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산하에 4개 팀을 구성하고 학교 배정 방법 연구, 비선호 학교 교육여건 개선, 학교 배정 프로그램 개발 및 고입포털 구축, 교육환경 개선 등 치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6. 현재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천안이 유일합니다. 고교평준화를 한 곳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광역시·도 역시 충남뿐입니다. 90년대 평준화를 해제했던 군산, 목포, 춘천, 원주, 익산 등 모든 지역이 다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 천안의 동·서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교 서열화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고교평준화’ 입니다. 비평준화 상태에서는 일부 상위권 고교가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하는 선발 경쟁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의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준화가 되면 전체 고교의 입학생 성적이 균등해짐으로 고교 간 출발선 경쟁이 가능해지고, 이는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교육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천안 전체 학교의 학력이 상승할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천안지역의 고교 상향 평준화는 꼭 필요합니다. 이미 전임교육감 시절 기반을 닦아놓은 사업으로, 천안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9.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준비상황이 여러 도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면 모두 교육청의 불찰입니다. 이후 시간을 가지고 더 준비하여 여러 도의원님들과 충분하게 공유한 다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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