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왜 또 날라오나 싶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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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근 5년간 1490억 이중수납… 한 해 평균 60만 건 오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0.1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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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 간 이중수납을 포함해 과다징수한 전기료가 15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이 16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다징수한 전기료는 총 296만여 건에 1516억 원으로, 이중 이중수납액이 1490억 원(9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6억 원(1.7%)은 과다청구됐다.

이 기간 대전·충남만 따져도 이중수납은 총 24만 9838건에 121억 6800만 원, 과다청구는 733건에 2억 32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료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납부와 자동이체 두 가지가 있으며, 주택용에 한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와 통합해 징수하는 별도의 형태가 존재한다.

이중 이중수납은 주로 고지서와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에서 발생하는데, 유형별로 보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 이중납부가 32%를 차지했다. 전기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납부하는 경우가 연간 6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과다징수 한 전기료를 환불해주거나 익월 전기료 차감액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사용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연평균 2000여만 원의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 발생한 미환급금은 8707건에 1억 6800만 원, 2010년 이후엔 6601건에 1억 2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미환급금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한 10년간 부채(세금 납부 불필요)로 잡혀 있다가 이후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김동완 의원은 “한전이 과다징수한 금액을 차후에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국민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고도 이중납부가 연간 6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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