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측정기 무용지물
한전은 예산낭비, 오염물질 관리 대책 마련하라

11월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암모니아 측정기가 무용지물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 측정기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암모니아의 적정 투입량을 체크하는 장비다. 한국전력이 280억원을 투입해 전국 발전소에 8,000만원짜리 측정기 350여대를 구입해 운영해왔지만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측정한 암모니아 수치는 아예 검출되지 않는 등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암모니아 측정기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들을 직접 측정하는 핵심적인 측정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질소산화물의 정화 및 제거를 위해 투입되는 암모니아의 양을 체크하여 질소산화물의 효율적인 정화 및 배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장비여서 통합적인 관리 운영으로 질소산화물 저감하는 것이 그 기능이다.
무용지물 암모니아 측정기는 의문시 되고 있는 제품의 기능성도 문제지만 설치만 하고 관리와 운영에는 소홀한 한전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전과 발전사들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형식적인 시설 설치와 운영은 비단 암모니아 측정기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주요 측정기들도 해당되는 문제다. 다른 주요 측정기들도 수시로 고장이 나고 정확하게 보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그 기능은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전과 발전사들의 오염물질 배출 관련 사건과 문제는 이번 일만이 아니다. 대부분 발전사들이 기준치를 넘는 대기오염 물질을 수시로 배출하여 부과금도 물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소산화물은 벌금 규정도 없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무용지물 암모니아 측정기의 기능성 검증과 이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전과 발전사들의 모든 탈진시설 및 측정기에 대한 정밀 검사와 개선을 요구하며 과정에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참여와 내용 공개도 요구한다. 또한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기준 강화와 주민피해 지원 등 제도적 개선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대책과 개선 없이는 대규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의 증설은 불가하다. 녹색연합은 지속적으로 화력발전소 증설 억제와 관리대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전력, 발전사들은 대책을 마련하라.

녹색연합 / 인천녹색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