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교육부, 조국 장관 딸 입시 논란 일자 대입 학생부종합 자소서 폐지 검토 추진..커지는 교육계 반발/ 학종 설계한 교수 “자소서를 없애는 게 능사 아니고 최소한 학생들이 자신을 주장할 공간은 있어야”/ 입시 전문가들 “학생부종합전형서 자소서·비교과 사라질 경우 교과전형과 차별점 없어”
교육부가 26일 대입 수시제도 공정성 강화를 명목으로 학생부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수목적고(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을 많이 뽑는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해 교육계 및 학생·학부모 사이에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됐다.
오는 10월과 11월은 전국 대학교들의 2020년 대입 수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심사 발표기간으로, 교육부가 대학들의 학생부종합 심사기간 중 사실상 대학 감사에 가까운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전국 특목고 및 자사고에 재학 중인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부정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발표 직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 대학 선발 방식에서 자사고·특목고 죽이기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며 “실태조사 발표 시점이 대학들이 수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점이고 대학들은 당장 자사고, 특목고 학생을 뽑기 부담스러워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책 발표에 대해 “조 장관 자녀 논란을 대입 제도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촉발된 대입 공정성 개선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교육부가 대입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자소서 폐지’나 ‘자사·특목고 폐지’ 적극 검토 같은 무리수를 썼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바로 향후 중고등학생들이 대입에서 본인의 성장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부에 포함되지 않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본인 ‘자기소개’ 기회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입 수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왜 해당 대학에 지원했는지, 왜 해당 전공을 배우고 싶은지 등에 대해 대학 측에 어떤 부가적 설명도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할 수 없게 되므로 발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학종을 설계한 서울대 교수 역시 자소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학생들이 자신을 주장할 공간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 적합성을 대표적 평가요소로 두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한 학생이 나중에 대학에 입학한 다음 어느 진로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러나 자소서 폐지 시 학생들은 3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세운 자신의 미래 진로계획 마저 수시 전형에 지원하면서 밝힐 수 없게 된다. 학생부 내신을 기반으로 한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없게 되면 본래 제도 도입 취지가 완전히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수능 성적 점수대로 학생들이 줄 세워진 것처럼 평가기준이 수능점수에서 내신등급으로 바뀌고, 학생부 내신등급만으로 대입에서 합격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 교육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학생부종합전형은 지난 10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기소개서 등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의 힘이 자녀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날 언급과 달리 현행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 내에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추측 가능한 그 어떤 문구도 기입하지 못하게 철저히 금지한다. 만약 지원자 부모의 정보를 추측 가능한 표현이 들어가면 대학은 해당 지원자를 원칙적으로 탈락시키게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부 신뢰도 향상 차원에서 정책숙의를 거쳐 학생부 기재 간소화 방안도 내놓은 바 있다. 학생부에 학부모 이름과 생년월일을 비롯한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했고 수상경력 개수 및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 소논문 그리고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까지 기재를 금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학종 개선안 변경을 또 재추진하고 있다. 새 간소화 방안을 내놓은 지는 약 1년밖에 경과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학생부종합 비교과영역 폐지 추진안으로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더 과열된 내신 경쟁을 벌이며 주요 교과목 학원이 다시 창궐하고 사교육 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비교과영역을 축소해놨으면 본래의 제도 취지대로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흔히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정책의 무한한 수정이 아닌 일관된 정책 방향성을 교육부가 보여줬으면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