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조국 불 지핀 검찰개혁, 법제화로 완성해야
[노트북을 열며] 조국 불 지핀 검찰개혁, 법제화로 완성해야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0.15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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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검찰개혁이 제도화하려면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검찰개혁이 제도화하려면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5일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장관 사퇴는 정치권에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초부터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리고 물러나는 순간까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사퇴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기고 부산·대전 등 4곳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 올렸다. 
 
또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이 내놓은 A4용지 4장 분량의 사퇴입장문엔 '검찰개혁'이란 키워드가 16차례나 나온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소신 있게 풀어나간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권한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본인 스스로도 취임 한 달째인 8일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검찰개혁은 장관의 의지로, 그리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 규범 개정으로 이뤄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즉, 검찰개혁의 궁극적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조 전 장관은 임명 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미 국회엔 검찰개혁안이 신속처리안건(페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이면 검경수사권, 공수처 법안의 법사위 심사기한이 만료돼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며 본회의 상정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후보자 임명 시점부터 조 전 장관을 반대했다. 

야권 공조가 절실한 민주당으로선 조 전 장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도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검찰개혁안, 국회문턱 넘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선거제 개혁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야3당과 선거제 개혁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도의를 저버렸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한국당도 고민이 없지 않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도했고, 조 전 장관에게 실망한 부동층의 마음을 붙잡는데 일정 수준 성공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한국당은 장외집회 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 말이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나면서 자신의 역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말의 진위여부를 떠나 검찰 심장부에선 아홉 차례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이제 지펴진 불이 타오를지, 아니면 허망하게 꺼질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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