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시하는’ 역량 있는 세종시의회 만들려면
‘대안 제시하는’ 역량 있는 세종시의회 만들려면
[의회가 바로서야 세종시민이 행복]시의원들 개별적 노력 외에 시스템적 뒷받침 필수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4.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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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가 집행부 견제는 물론 대안제시까지 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7월 개원한 세종시의회는 市출범후 선거를 통해 처음 구성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1기 광역의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은 여전히 과거 기초의회(연기군의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세종시민연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민원성 질의나 면밀한 분석 없이 상식수준의 주장 등으로 (의원의)자질이 의심스럽다”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각 의원들의 개인적인 부족함 때문만 아니라 시스템상의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광역의회다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거론되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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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견제‧감시 강화할 ‘보좌 인력’ 확보 방안 필요
2) 의회 전문성 어떻게 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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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보좌인력 확보 필요한가-“사재 들여 할 만큼 절실”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광역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정책 보좌관제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오랜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안행부가 지방 광역의원들의 ‘유급 보좌관’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각 지역 정가가 뒤숭숭하다. 전국 광역 시도의원들은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집행부 감시‧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해온 상황.

시출범과 함께 광역의회로 갈아탄 세종시의회도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예산 낭비’라는 일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시의원들이 ‘표 깎일것이 뻔한’ 주장을 하고 있을까?

◇광역 시도의회 보좌관 도입 논란 왜 지금?
최근 유급보좌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이 제도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안행부가 올해 4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현 인천시장)은 당시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는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며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관련, 유 전장관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더해주는 대신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해 광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을 키웠다.

하지만, 지난달 안행부는 지방자치제도개선 계획안을 통해 ▲상임위별로 유급보좌관 대신 정책자문위원(6‧7급)을 2명 이내로 배치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인 사무처 인사권(임용권)을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광역지방의회는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임면권을 갖는)임기제 전문위원수를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좌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징계권이 부여되지 않는 사무처 직원 임용권은 있으나마나 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안행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2006년 유급으로 전환된 광역의원에게 유급보좌관까지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부정적 여론을 방패삼아 유급보좌관제를 ‘없던 일’로 만들려하고 있다.

◇ ‘표 떨어지는데’ 도입 주장하는 이유-“놀고먹는 시의원?...절대 아니다”

▲ 윤형권 세종시의원(부의장)
유급 보좌관제가 무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자구책’을 마련하는 사례도 경우도 생기고 있다.

초선으로 전 일간지 기자출신인 윤형권 세종시의원(부의장)은 내년부터 사비를 털어 시간제 보좌관을 쓴다는 결심을 굳혔다. 특히, 보좌관 선발은 장애인이나 사회 취약계층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른다는 구상이다.

그는 “시의회에 들어왔더니 밖에서 바라본 것과 상당한 (의정활동에)차이가 있다. 시민의 시각으로 볼때는 ‘놀고 먹는 시의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일을 해보니)할 일이 ‘정말’ 많다. 실제로, 집행부에 자료요구와 질문지 작성, 지역 행사참석과 민원 처리 등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상세한 질의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하는 것으로 유명한 안찬영의원도 비슷한 고민을 표출했다.

그는 "최근에 끝난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시의원 괜히 시작했다'고 할만큼 일이 많았다. 행정감사 수일전부터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에 사람키높이만큼(?) 쌓여있는 행감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저걸 다 읽고 문제점을 짚어내지'하는 걱정이 앞서곤 했다"며 "예산이 대거투입되는 사업만 살피기도 솔직히 벅찰 정도"라고 말했다.

사실 윤의원과 안의원의 하소연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타 광역 지자체와 달리 단층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기초업무와 광역사무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따라서, 의원들도 다뤄야할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여기에, 세종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가용 예산도 1조원에 육박한다. 교육청 예산까지 합하면 2조원에 가깝다. 시의원이 15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13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살펴보고 헛된 곳에 쓰이지 않는지 점검하는 일을 해야한다.

양 기관이 벌이는 사업만도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심도있는 사업계획서 심사가 난망한 지경이다. 한마디로 의원이 일거리가 많아 ‘포기하면’ 겉핥기식 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학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가 바라본 보좌관제 도입... ‘긍정적’

▲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보좌관 도입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아니,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세종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했던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금을 허튼 곳에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면밀히 심의하고 감시하는 것이 절실한데, 그런 면에서 시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원이 9명의 보좌인력을 두는 것을 고려하면 안행부가 ‘예산상 이유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김 처장은 “(보좌관제 도입으로)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시나 교육청의 무분별한 낭비요소를 제거한다면 보좌관 도입에 따른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봉 고려대교수(세종캠퍼스)는 안행부가 최근 내놓은 안(정책자문위원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교수는 “세종시의원들은 주로 행정부측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례를 심의 하는 등 정보 접근에 있어 한계가 있는데 (집행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책자문위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올바른 정책개발과 행정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국회의원식 보좌관(별정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가재는 게편’이라고 집행부 소속의 공무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 당연하니 의회가 별정직 보좌진을 뽑아 쓸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좌관 운영 재원과 관련해 김 교수는 “의원들의 대외 활동 의정비나 해외 연수비용 등 의정활동 지원비를 삭감해 활용하고 행정부에서 일정부분 분담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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