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당초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엔 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이 올라갈 예정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는데, 이를 두고 적법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5당이 꾸린 '4+1협의체'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석 총 300석 중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대표제를 뼈대로 한다. 이는 4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합의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합의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양상은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4+1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50대 50석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재차 수정안을 내놨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50% 연동율을 적용하고 20석은 기존 정당득표율로 배분하자는 게 민주당 안이다. 이른바 '연동형캡'(상한선)을 적용하자는 말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민주당안에 합의했다. 반면 정의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인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율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며 민주당에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3당 원내회동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러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거대 양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개혁법안 상정이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낸 성명에서 국회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의 억지와 이미 합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거듭 후퇴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민주당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으로 바꾸고, 50% 연동율을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자는 협상안은 결국 무늬만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힘들게 이어온 소수 정당과의 개혁 공조를 흔들고 선거제 개혁을 볼썽사나운 의석수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제안을 내놓은 민주당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등 개혁법안 처리를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기필코 선거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개혁공조를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