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울산에서 경찰과 검찰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비리의혹·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세 가지 사건을 두고 검경은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MBC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은 28일 '울산 검경내전'을 통해 검경간 소리 없는 전쟁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PD수첩'이 주목한 점은 김 전 울산시장 형제 비리의혹이다.
다른 편과 달리 이번 '울산 검경내전' 편은 내용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세븐앤세븐건설 김흥태 대표가 시행사 부도로 사업권을 잃었다가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 동생 김세호 씨(가명)가 개입했는데, 이때 김세호 씨가 김 대표에게 30억의 웃돈을 요구했다는 게 큰 줄기다.
문제는 사건을 다룬 경찰과 검찰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두 권력기관이 알력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고래고기 사건이다. 검경은 이를 두고서도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검찰이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한 달 만에 불법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을 말한다.
경찰은 검찰이 돌려준 고래고기의 시가를 30억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불법 유통업자는 검찰 덕분에(?) 30억의 수익을 누린 셈이다.
여기에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울산 지검 특수부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 커졌다. 경찰은 변호사를 상대로 금융 계좌와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반려했다.
검경 공방 2라운드
김 전 시장 형제 비리의혹을 두고 벌어지는 검경 알력은 고래고기에 이은 2라운드 공방이라 할 만 하다.
그런데 내용을 다루기엔 조심스럽다. 'PD수첩' 방송 내용은 건설업자 김흥태 씨와 김 씨의 지인의 증언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와 판·검사를 지낸 변호사의 시선도 소개하지만, 이는 김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려는 데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주요 증언자인 김흥태 씨가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점은 자칫 방송 전체 전반의 신빙성마저 흔들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차후에 'PD수첩' 취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이 김 전 시장을 감싸고 김흥태 씨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사안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검경이 갈등하는 세 가지 사안, 즉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 전 시장 형제 비리의혹, 그리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마침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운하라는 이름에 주목해보자. 황 당시 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김 전 울산시장 측 근 수사를 주도했고 고래고기 사건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등 검찰 저격수로 불렸다.
검찰이 황 전 청장을 향해 보복수사를 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다. 검찰이 소환조사도 없이 황 전 청장을 기소한 점은 이 같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요약하면 결이 달라 보이는 세 사건을 관통하는 줄기는 검찰의 조직보호 논리다.
무엇보다 검찰이 전관 출신 변호사가 개입된 고래고기 사건에서 불법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준 건 조직보호 논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청와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울산에서 벌어지는 검경 갈등이 단지 권력 기관끼리의 힘겨루기로 그쳐선 안 된다. 그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검찰도, 경찰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마침 올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 새로 출범할 공수처가 맡아야 할 사건으로 안성맞춤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