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와중에 정쟁 일삼는 자유한국당 ‘옐로 카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와중에 정쟁 일삼는 자유한국당 ‘옐로 카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치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고민 던져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1.31 12: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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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인접국인 우리나라가 느끼는 불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인접국인 우리나라가 느끼는 불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에 이어 여섯 번째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느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 혐오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보수 야당이 아를 공식 의제로 끌어 들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 야당은 자유한국당이다. 

29일 한국당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선 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황교안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 여야도, 진영논리도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도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보고, 중국과 가장 가깝고 가장 왕래가 많은 우리나라는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곧 위험지역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제 중국 눈치 그만 보고, 검역과 방역을 ‘초과잉대응’, ‘초강력대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유철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일반적 잠복기는 3~7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잠복기에 우한에서 입국하거나 우한을 경유해 입국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입국은 무한 허용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우한, 후베이성 등 감염병 창궐지역을 직접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발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다음 날인 30일에도 공세를 이어나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 진두지휘해야 할 문 대통령은 뒤로 빠진 채로 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가 컨트롤타워냐'고 묻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에도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포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확진자가 친구와 1시간 반동안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격리조치를 하지 않아서 국내 첫 2차 감염자인 6번째 확진자가 나오게 만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은 여전히 불통이고, 인원 충원을 한다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단기직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정부 비판하다 길 잃은 보수 야당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야당의 책무다. 그러나 현 상황을 바라보는 한국당의 인식은 왜곡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고집하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청와대는 "우한 폐렴의 공식명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참고 바란다"라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서 한국당과 <한국경제>, <뉴데일리> 등 보수 언론은 중국과의 외교 부담을 의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 황 대표의 말 역시 연장선상이다. 

국제기준은 다르다. WHO는 이미 2015년 표준 지침을 만들어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 혹은 혐오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베이성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이곳을 경유해서 오는 중국인의 입국을 법으로 막겠다는 말에선 할 말을 잃는다. 

중국은 우리에겐 무시할 수 없는 교역상대다. 2016년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여행과 유통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여행업계는 당시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중국 정부가 한국에 서운함을 느껴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경제는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시달릴 위험성이 높다. 

나이브하게 중국과 연대하자는 ‘뻔한’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중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겨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하며, 중국과 전략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 대응이 아쉬운 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어서 안도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교민 수용시설을 아산·진천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특히 그렇다. ⓒ 청와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어서 안도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교민 수용시설을 아산·진천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특히 그렇다. ⓒ 청와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총력대응 하는 모습이어서 한편으론 안도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없지 않다. 전세기를 보내 우한 교민을 데려오기로 하면서 격리대상지를 두고 처음엔 천안이 물망에 올랐다가 아산·진천으로 확정되면서 주민 반발을 산 대목이 특히 그렇다. 

격리 대상지는 정부 발표에 앞서 언론보도로 먼저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29일 "우한 지역 교민과 유학생을 격리 수용할 곳으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러자 천안시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4월 총선, 그리고 천안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중앙에서와 마찬가지도 지역에서도 한국당 예비후보의 목소리가 컸다. 

천안을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찬주 한국당 예비후보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사후 약방문식, 땜질 처방식 뒷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당 영입인재 5호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후보지로 거론된 우정공무원교육원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까지 했다. 

그러다 아산·진천으로 후보지가 바뀌자 이번엔 아산시의회 의원 여섯 명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냈다. 주민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몇몇 주민은 격앙된 어조로 "천안이 반대해 (아산으로) 바뀌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한 교민 송환 실무를 총괄하는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정책관은 29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찾아 "당초 천안으로 결정 된 것 자체가 없었다. 장소를 논의하며 검토 했던 것"이라면서 "수용인원이 중요했고 천안청소년수련원은 아이들 이용시설이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천안 결정을 아산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한 교민을 상대로 처음 귀국 수요조사 했을 당시에는 150여 명이었고, 두 번째 500여명, 현재 720명으로 점점 늘었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은 가급적 한 두 곳으로 최소화하되 분산 수용해야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언론 보도로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입장 발표를 미루다 주민 반발에 뒤늦게 해명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원인모를 바이러스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지역 주민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하나, 이미 신종플루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대형 질병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격리수용 시설이 미비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전쟁·자연재해·역병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치는 늘 고통스런 선택을 강요당한다. 일단 위기상황이 닥치면 국가 지도자는 일사분란한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선 불안과 공포가 팽배하기 마련이고, 리더십이 이를 제어하는 데 실패할 경우 아예 국가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정치적 반대자나 소수자 탄압을 위한 구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9.11테러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2003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전쟁 결의안에 찬성하도록 야당인 민주당을 압박한 게 대표적이다. 역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이 위기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도 금물이다. 

결국 애국심 마케팅과 정쟁의 유혹 속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제는 균형점을 찾기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두고 한국당이 보이는 행태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다행히 반발 여론은 잦아들고 우한 교민을 맞이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는 양상이다. 부디 2주간 아산과 진천에서 무탈히 지내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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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2020-02-01 11:13:37
r굿모닝충청 정론직필에 박수를칩니다

레밍 2020-01-31 17:47:13
기사를 대변인같이 써대면되나~~

우왕좌왕~ 2020-01-31 17:04:28
현 정부의 대처능력을 보면
담당자들이 우왕좌왕 하는거 같던데,,
답변도 잘 못하고 ..
뉴스보다보면
똑똑한 분들이 어리버리 대답하는거 보면
컨트롤타워의 부재이거나 무능 이죠~!
정쟁으로 몰고가고 싶은 기자의 마음은 이해하나
국민들은 현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