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정치권마저 강타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교총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25일 문을 걸어 잠궜다.
총선을 앞둔 각 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는 22일 비대면 선거 운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입장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이번 1주일 동안 대면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 19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연기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손 전 대표는 21일과 24일 잇달아 총선 연기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대표의 연기론이 아주 설득력이 없지 않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로선 유권자와 교감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세' 과시도 필요한데 현 상황으로선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은 제약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손 전 대표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총선이 국민 대면 없이 시작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유권자로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시절이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가는 일마저 꺼려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코로나19가 선거를 연기할 만큼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다. 설혹 연기사유로 성립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요약하면 선거연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민주당 공동 선대위장인 이낙연 종로구 예비후보도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손 놓고 있기엔 너무나 중요한 총선
하지만 당과 후보의 각자도생에 맡길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책 제안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왔다. SNS 컨설턴트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에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유 대표의 양해를 구해 해당 제안을 그대로 옮긴다.
"선관위는 코로나 정국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해서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을 감안해 더욱 적극적인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관위 플랫폼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평상시 선거 때보다 더 일찍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할 방법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다소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선거보전비용을 상향 조정해서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제약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특혜'·'이권'·'꼰대' 이미지가 팽배한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고 본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인적 교체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해선 안된다. 동시에 유권자의 선택이 가로막혀서도 안 된다.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이 창의력을 발휘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