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민주당 압승한 21대 국회, 개혁 입법 앞장서야”
충북시민단체 “민주당 압승한 21대 국회, 개혁 입법 앞장서야”
충북청주경실련·균형발전 충청권공대위, 21대 총선의제 적극 실현 주문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4.1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총선 충청권 당선자 현황. 그래픽=굿모닝충청 그래픽팀
21대 총선 충청권 당선자 현황. 그래픽=굿모닝충청 그래픽팀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제21대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총선 의제로 제안했던 개혁 입법의 적극 실현을 주문했다.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 28석중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으며 미래통합당은 8석에 그쳤다. 충남은 민주당 6석과 통합당 5석, 대전 7석과 세종 2석은 민주당이 휩쓸었다. 

특히 충북지역은 전체 8개 의석중 민주당이 5석, 통합당이 3석을 차지하며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1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각각의 의제를 제시하며 공약 채택을 질의해 왔으며 당선인이 결정된 후 채택한 공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은 30.2%(6522건 처리)로 ‘식물국회’란 오명을 받았다”며 “여당의 압승은 20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개혁과제를 과감히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리더십과 개혁과제의 입법 여부는 오롯이 여당의 책임”이라며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원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대 총선 후보자들은 재벌의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위한 징벌배상특별법 제정에 75% 찬성,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강화에 70.4% 찬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87% 찬성하는 등 각 항목별 답변에서 많은 후보자가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과제 입법에 찬성했다”며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원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21대 총선 출마자에 대한 개혁의제는 △징벌배상특별법 도입 △총수일가 중요사항 결정시 소수주주 동의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금지 △재산세 부과기준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확대 △공공의대와 부설병원 설치 법제화 △재판 판결문 공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자신의 지역구로 예산과 개발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선인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도 “정부와 정치권은 제21대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과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는 10대 의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으로 대부분 채택 된데다 충청지역에 정파·이념·지역을 초월해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결의지와 역량이 높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국정·입법과제로 구체화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대 의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각계각층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세력을 하나로 결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공대위는 앞서 21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 개정 차기 대선 전 완료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 국가균형발전 추진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 충북혁신도시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과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구축 △KTX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오송·원주 연결선 건설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충북 의대정원 증원과 대전의료원 건립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와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KBS충남방송총국 설립과 지역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 마련 등 10대 의제를 제안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