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대전도시철도2호선 '노면트램(노면전차)' 결정이 2014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1번 자리에 올랐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9일 2014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5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10대 환경뉴스에는 도시철도2호선 트램노선 결정 외에 금강정비사업 문제 - 큰빗이끼벌레 출현 및 녹조 발생,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원자력안전조례제정 움직임, 한국타이어 화재 및 화학 물질 폐수 갑천 유입, 남선공원 백로서식처와 주민 갈등, 충남화력발전소 주민 피해 및 환경문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논란 및 재검토,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계획 논란, 금산 불산 유출 사고, 대전시 깃대종 3종 선정 등이다.
3개 환경단체는 "순위권 밖의 지역 이슈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업백지화가 있었다"며 "가로림만은 국내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그동안 찬반으로 찢어졌던 지역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선정 2014년 환경뉴스 |
| 1.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으로 결정 민선 5기 말 건설방식과 기종을 경제적 타당성, 교통약자에 배려와 전자파, 경관 등 환경적인 논란이 많았던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무리하게 결정했던 도시철도 2호선. 하지만 노면트램을 공약으로 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방향이 전환되었다. 여러 시민단체들의 정책제안과 설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노면트램으로 결정되면서 12년간 끌어온 건설방식과 기종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사람과 공공교통 중심의 대전비전을 제시한 대전시장의 교통정책이 대기질 및 도시환경개선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금강정비사업 문제 - 큰빗이끼벌레 출현 및 녹조 발생 2012년 6월 완공된 금강정비사업은 그 이후 담합비리를 비롯한 강의 역행침식과 녹조 등의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큰빗이끼벌레가 금강 전역에 창궐하면서 강의 환경과 생태계 변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4대강범대위는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무조정실의 4대강조사평가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결국 ‘수질악화, 수생태계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아울러 홍수저감과 가뭄해소 방안으로서의 타당성도 확인받지 못했음을 보여줘,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평가위의 결과발표가 난 이후 많은 언론 등에서 ‘4대강사업이 성과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졌다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지적해 온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결국 4대강사업이 애시당초 내세운 목적-이수, 치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등-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고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고 있음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다. 3.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원자력안전조례제정 움직임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에 대해 대전시가 실시설계 인가했다. 대전시는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핵연료공장 증설의 인가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불통행정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현재 한전원자력연료는 사업 강행을 위해 유성구에 공장 건축물허가신청을 한 상태이고, 지역주민과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무방비 상태로 증설되는 원자력시설을 막기 위해 원자력시설단지 안전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위한 제도화 요구하며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4. 한국타이어 화재 및 화학 물질 폐수 갑천 유입 지난 9월 30일,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 창고(4627㎡)에서 큰 불이 나 타이어 완제품 18만 3000여개가 모두 전소됐다. 불이 난 공장이 금강과 갑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과 불과 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화재로 발생한 소방폐수 등이 갑천으로 유입되었고, 사고 지점 바로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어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소방폐수의 유독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최소 수십만ℓ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소방폐수를 공장 내 자체 폐수처리시설에 의지해 하천으로 모두 방류해 행정당국과 기업이 지역의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5. 남선공원 백로서식처와 주민 갈등 2015년 탄방동 주택가와 인접하여 500쌍의 대규모 백로 서식지가 지역의 화두가 되었다. 2013년 100마리에 머물던 것이 2015년 5월 약 500쌍 1,000마리가 남선공원에 번식하면서 지역주민 들의 악취와 소음 분진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이 주민들의 민원 견디다 못해 올해 7월 벌목으로 정책을 결정했지만, 환경단체들이 백로 번식기를 피해 벌목 시기를 조정하도록 협의해 최악의 피해는 막았다. 2000년 초반부터 카이스트에 서식하던 백로는 벌목으로 궁동으로 거쳐 남선공원에 이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목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남선공원의 백로들이 다시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문제는 다시 발생하게 되므로 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 환경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6. 충남화력발전소 주민 피해 및 환경문제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 설비(2937만㎾)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정부의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현재 8,700만㎾인 발전설비 용량을 오는 2027년까지 1억6,000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충남지역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979만㎾의 화력발전소 증설이 계획되어 있어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배출 문제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건강 피해다. 최근 충남도가 진행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에서 발전소와 제철소 주변 주민건강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후 충남도에서는 보건환경계를 새로 개설하는 행정적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 정부 및 충남도 및 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조사와 행정 대책 그리고 피해 유발 기업 시설 확장 억제 및 시스템 개선, 주민피해 배상 및 지원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7.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논란 및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대전 갑천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한 개발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논란이 오가던 중 도안 신도시 인구유입이 늘어나면서 갑천 친수구역 일대 개발사업이 늘어나기 전에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민선 6기에 들어선 대전시는 갑천지구를 습지보호구역 대신 지난 4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변경 추진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권선택 시장이 갑천지구를 친환경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민선 6기 들어 보전지역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시가 보전지구 지정 대상 지역과 접경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에 옛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 부지를 추가 편입시키는 안을 추진 중에 있어 개발로 인해 일정 부분 보전지역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전지구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수공원 일대가 개발사업과 맞물려 있지만 완충지역을 조성하고 도시개발이 단순한 택지개발이 아닌 '공적 공간' 확보에 따라 시민만족도가 높아진다면 보전지역 지정이 개발사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시는 갑천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만큼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부, 대전시가 공조해 지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계획 논란 대전시가 1,280억 원(국비 187억 원·시비 313억 원·민자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문산을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전시의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알려지면서 보문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 과도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가능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들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민자의 규모를 키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9. 금산 불산 유출 사고 2013년 불산 누출 사고를 일으켰던 금산군소재 ㈜램테크널러지가 지난 9월 24일 두 번째 불산 누출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업체는 2014년 5월 질산누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입원치료를 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잦은 사고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불산누출로 인한 불안감에 업체 이전을 촉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9월 발생한 사고에서는 주민대피의 안전조치는 찾을 수 없었고, 누출량의 수치도 계속 바꾸어 보고하는 등 초동대처도 부실했다. 사고발생 이후 출동한 소방차를 불산누출이 아니라며 돌려보내면서, 부실대처와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10. 대전시 깃대종 3종 선정 대전시는 2013년 자연환경조사를 활용한 깃대종 선정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학교수, 연구원, 환경단체, 환경부 및 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전시 깃대종 후보 18종을 선정하였다. 대전시 깃대종 선정위원회는 2014년 2월 전문가-시민설문, 생물종 별 전문가 자문결과를 취합하여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를 대전시 깃대종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 서구 장안동 장태산 일대 골짜기에서 사방댐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전시 깃대종인 이끼도롱뇽 서식처를 훼손해 환경단체에서 시행청인 서구청에 즉각 공사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구청은 일부 파괴된 서식처 일부를 복구해 놓았지만 사업부서인 서구청 푸른녹지과에서 대전시 깃대종인 이끼도롱뇽과 그 서식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전시에서 올해 2월 3종을 선정하고도 깃대종의 보전 방안이 수립되지 않다 보니 대전시와 구의 관련 행정에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줘 이후 깃대종 보전방안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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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군. 시장에게 시민은 개똥보다도 못한 존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