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벌금 10만 원’ 스토킹 범죄… “법 제정 시급”
‘고작 벌금 10만 원’ 스토킹 범죄… “법 제정 시급”
창원 여주인 살인 사건,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등 스토킹 범죄에 국민 ‘분노’
스토킹 처벌법 지난 18대 국회부터 발의 됐지만 제정 불발… 21대 국회에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0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심각하면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은 1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도 법률 제정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재차 발의돼 관심이 모인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 583건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등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스토킹을 처벌하기 시작한건 2013년이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경범죄 중 지속적 괴롭힘이란 분류에 따라 평균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거다.

벌금에 불과하다 보니, 보복당할 가능성에 신고를 꺼리는 여성들도 많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초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여주인은 가해자에게 10년 여간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도 지난 1년 동안 당한 스토킹 피해를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한 조 기사는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라고 피해사실을 알리며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경미하고 미약하다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기사를 스토킹 한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도 기소와 함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도 촉구하기도 했다.

처벌 강화 여론이 높지만, 스토킹 범죄는 지난 몇 년간 경범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제정을 촉구했으나,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해 관심이 모인다.

여성계에서도 제정 필요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여성의당 등은 지난 4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제정을 촉구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스토킹처벌법이 20년째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늘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월 개원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더 이상의 여성 살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