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윤석열, 이 전두환 같은 인간아!!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뉴스타파〉가 또 특종을 터뜨렸다.
윤석열은 오늘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절차가 중단된 것에 이어 심각한 데미지를 받게 되었다. 자신의 검찰 쿠데타의 시도가 최초로 제대로 폭로된 것인데, 이는 윤석열 공소장에 가장 심각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한 것이다.
2019년 8월 27일 검찰은 조국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후 통보의 형태로 진행을 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박상기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만났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3.
윤석열은 압수수색이 있던 그날 오후에 박상기 장관을 만나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검찰은 '조국은 유죄이고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미리 내린 후에 시작한 수사라는 점이다.
둘째, 이는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다.
즉, ‘검찰 쿠데타’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날이 바로 8월 27일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4.
여기에는 또 한가지 중요한 시사점도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첫날인 8월 27일 오후에 윤석열이 박상기에게 했던 말이라는 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조국에 대한 어떤 고발도 없었고,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도 없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도 하기 전이었는데 검찰은 미리 조국을 낙마시킬 준비를 했고, 실행에 옮겼으며, 그 목적은 ‘조국 낙마’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는 사실이다.
5.
사실 이 부분은 윤석열이 정말 멍청한 것인데, 스스로 쿠데타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은 완벽하게 자신들의 쿠데타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곧 퇴임할 장관에게 당당하게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래도 정말 멍청하고 무식하다.
6.
자, '조국대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하나, 윤석열의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국을 낙마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정치에 관여했다.
둘, 그런데 막상 조국 일가 수사를 하면서 나온 것이 없었다. 윤석열의 확신과 정보는 틀렸던 것이다.
셋, 그래서 실패한 쿠데타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감찰무마니 하명수사니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진짜로 청와대를 겨냥하는 쿠데타로 이어졌다.
물론 모두 실패했고, 다행히 총선에도 압승했지만 정말 윤석열의 뜻대로 되었다면 끔찍한 일 아닌가?
6.
특히 울산사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더 죄질이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여기 관여한 검사들 모두들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에 보냈던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를 노린 것이다. 주변인을 털어서 모해위증교사를 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들은 원래부터 그런 인간들이었다.... 인간도살자들….
7.
윤석열, 이 전두환 같은 인간아…
당신이 그러고도 법을 수호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냐?
나는 이 사건을 ‘조국 사태’가 아닌 ‘검찰 쿠데타’라고 정의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그런데 이 내용은 이번에 출간되는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에 정말 구체적으로 그 정황들이 실려 있다. 그래서 더 놀라고 있는 중이다.
'검찰 쿠데타'라는 말은 내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을 쓰고 있다. 심지어 이 〈뉴스타파〉 특종 인터뷰에서 등장하는 황희석 변호사마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ㄷㄷ
다만 오늘 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증언인지라, 나는 원고를 또 수정해야 한다. 으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