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윤석열의 꼼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윤석열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고 그 회의를 통해 어제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여부를 가린다고 한다. 이건 소가 웃을 일이다.
‘검사장 회의’는 어떤 법령에도 없기 때문이다.
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검부장회의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대검부장회의를 통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특임검사제도는 2010년에 도입된 것인데 검찰 자체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제도로 총장에게 그 임명권이 있다. 이른바 (스폰서) 벤츠 검사 사건 당시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3.
윤석열이 대검부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이는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저항이지만 법리적으로는 후자가 위에 있다.
당연한 일이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의견이 다를 때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무게에 따라 당연히 상급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회사나 공무원 조직이나 다름없다. 회사에서 상급자의 결정에 따르기 싫으면 나가는 것 말고 방법이 없지 않은가?
4.
그런데 윤석열이 굳이 전국 검사장회의라는 것을 요란하게 소집하는 것은 두 가지 꼼수가 숨어있다.
첫째, (요식행위에 불과한) 대검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결국 장관에게 항명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무언가 거창한 명분이 필요하다.
자기 혼자 개기는 것보다 검찰조직 전체가 추미애 장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야 무언가 장관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그것을 그대로 보도해 주는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검언유착 말이다.
5.
둘째, 자신이 특임검사를 임명해도 추미애에 수사지휘권과 부딪히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사표를 낼 수도 있다. 이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함이다.
즉, 내가 보는 관점에서 윤석열은 이제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단계에 왔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해서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들어가려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다.
6.
김종인이 요 몇일 "정말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충분한 논의를 한 것 같다.
생각해보면 김종인이 주호영의 협상을 무시하고 끝내 18:0 상임위로 만든 것이나, 윤석열을 순교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이 김정은의 북한도 아닌데 왜 벼랑 끝 전술을 유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김종인 할배 입장에서는 황교안 보다는 윤석열, 홍정욱을 경쟁시켜서 새로운 후보로 키우려는 모습은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킹메이커를 하고 싶은 것이겠지.
7.
그런데 과연 윤석열의 뜻대로 될까?
일단 오늘 모인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의 의지대로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성토하고 결사항쟁을 외치는 검사장이 몇이나 될까? 56명 정도 되는 검사장 중에서 오늘 몇이나 참석할 지부터 궁금하다.
어쩔 수 없이 참석은 해도 과연 윤석열 편에 설 것인가? 너무나 분명한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는 쪽은 애초 검찰 쿠데타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쪽 편 중에서도 대놓고 가담한 특수부 출신들 말고는 빠져 나갈 구멍을 더 고민할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8.
결정적으로 어제 〈뉴스타파〉 보도로 2019년 8월 27일 이미 쿠데타를 시작했다는 것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로 다 밝혀졌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검찰 쿠데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출구전략을 고민해봐야 윤석열은 '공수처 1호'를 피하기 힘들 것이고, 김종인 할배도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았다면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려는 자신의 판단을 지금쯤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9.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추미애의 지휘권에 대항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검사장 회의와는 무관하다. 어차피 오늘 모이는 검사장들은 거수기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고 특임검사는 그냥 윤석열이 독단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10.
아,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윤석열의 명언이 하나 더 나왔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관련성이 없는 조국까지 엮어서 범죄자로 만들려던 이유를 ‘부부일심동체’의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검사동일체'에 이어 '부부일심동체'라니 일관성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제 윤석열의 그 일관성을 존중해서 똑같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해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될 것 같다.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 무슨 말이 나오건, 내 의견은 변함이 없다.
“죄인은 오라를 받을 준비나 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