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국가 영토다…수도권 규제정책 계속 실패”
“지방도 국가 영토다…수도권 규제정책 계속 실패”
균형발전국민포럼·충청권공대위, 7일 국회의원회관서 긴급 토론회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7.0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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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국민포럼·충청권공대위가 7일 국회의원회관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군형발전국민포럼/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균형발전국민포럼·충청권공대위가 7일 국회의원회관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군형발전국민포럼/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방도 국가 영토다.”

지난해 말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40%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위한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균형발전국민포럼과 충청권공대위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재일·강준현·이장섭·임호선·정정순 국회의원, 균형발전국민포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함게 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지방도 국가 영토다' 기조강연에 이어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뉴노멀시대 수도권 정책의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민원 교수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수도권 지원대책은 결국 쓰러져간 비수도권을 갈무리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최근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도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 때문이므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의 압력을 빼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으로 기업을 유인하는 정책은 비수도권을 궤멸시키는데 반해 수도권 규제는 균형발전과 국가 전체성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며 “비수도권이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여 수도권 지원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종현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이익보다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를 위한 제언으로 ▲성장 위주의 국토발전전략을 포용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 ▲지역의 경쟁력 있는 국토 조성 ▲국토 공간 생활의 질 향상 역점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정책으로의 전환 ▲균형발전 시책과 사업의 통합 및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변재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해 하나가 되어 고민하고 행동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수도권집중현상은 지역산업의 활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발전의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은 “균형발전은 비단 지역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화두”라며 “국토의 90%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코로나19를기화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도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리쇼어링 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순 의원 또한 “최근 향후 30년 내에 대다수의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지방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쏠림현상과 인구 과밀화만 부추길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두영 상임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말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초과한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키기 위한 수준의 획기적인 수도권 및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균형발전국민포럼과 충청권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이 왜 실패해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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