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재판부의 ‘손정우 석방’…사법주권 행사는 존중하나, 사법정의는 무너졌다”
류영재 “재판부의 ‘손정우 석방’…사법주권 행사는 존중하나, 사법정의는 무너졌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7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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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는 7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석방한 법원을 겨냥,
〈서지현 검사는 7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석방한 법원을 겨냥, "법원의 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며 “사법부도 공범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JT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석방한 법원을 겨냥한 비난여론이 거세다.

특히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는 7일 "법원의 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며 “사법부도 공범이다”라고,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역풍이 만만찮다.

이에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소견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결정은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사법정의 구현’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해당 판사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먼저 범죄인도와 관련, “손정우 사안은 미국 송환을 거부해야 할 필수적 사안(일사부재리나 공소시효완료 등)에 해당하지 않아 미국에 인도할 수 있고 그게 원칙이었다”며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법주권 행사와 자국민 보호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며 “4개국 공조수사, 31개국 수사협력을 통해 검거한 세계 최대의 아동영유아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국제적 중범죄에 대해 이미 한국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이 사법주권을 행사한 결과, 중범죄는 경범죄가 되었다. 중범죄에 걸맞는 책임을 지우는 사법정의가 완벽히 무너졌다.”

요컨대, 한국 시민들조차 한국 사법부의 실패에 분노해 미국송환을 부르짖게 될 정도로 사법정의 구현은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그는 “사법주권의 행사와 자국민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을 존중한다. 다만, 그로 인해 (미국이나 영국 등 피해자들에게도 구현되어야 할) 사법정의가 땅에 처박히게 되었단 비판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아무쪼록 법원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재판독립침해라고 고깝게 여기지 말고, 사법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성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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