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세계 각국은 현재 <코로나 19>라는 대재앙 앞에 글로벌화와 지방화를 지향했던 복지국가형태에서 탈피하여 뉴 노멀사회의 새로운 모습의 국가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사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사회의 모든 면이 달라질 것이다. 앞서 20세기말부터 들이닥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 주민자치의 위기와 기회
이와 같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와 함께 더욱 달라질 거대 중앙정부의 출현과 재정위기, 국민들의 보건․위생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기대 폭발,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국가와 지방관리 시스템, 탈세계화와 폐쇄적 국가의의 발호 및 언택트(Untact) 사회 대비, 탈진실(Post-truth)의 이념지향적 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리더십 정립, 재난과 복지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의 전환, 그리고 이것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사회이념과 가치관의 정립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틀, 새로운 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국가와 국민 생존의 문제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거대 중앙정부의 출현으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이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자치와 분권을 지키면서 이 재난과 재앙위기를 극복하느냐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자치의 정착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현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챙길 수 있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생활하는 주민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코로나 19>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도 더 나은 기본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개혁은 뿌리로부터 상향적(bottom-up)으로 나와야 한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부의 효율성 향상이나 능력 증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사회의 건설에 두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이웃 및 지역의 자발적 주민조직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정부는(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에 이양하고 보다 견고한 지역사회(community)의 재건을 위하여 주위 여건을 조성해 가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에 의해 자주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의 사회를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개혁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다. 각 국가는 개혁을 통해 정부를 보다 반응적이고 쇄신적이고 주민참여적 정부로 재창조하려는 노력들을 경쟁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도 민주적 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정부 속에 내재된 한계를 타파할 도리밖에 없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려면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요구수용이라는 민주성이 희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우리가 효율적인 정부보다 좋은 정부(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추구해야 하는 정당성을 설명해 준다. 결국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주인의식과 자치권을 돌려준다면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재난재앙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사회 회복력 효과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무조건 시장에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어떤 일들을 어느 수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원리가 결여되어 있다면 정부는 그저 팽창될 뿐이고 시장은 이기주의와 인간소외, 불평등을 계속 창출해낼 뿐이어서 견고한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고사하게 되며 결국 좋은 사회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
가족, 이웃, 교회 그리고 자발적인 조직체 등 지역사회 조직을 재건하려는 외국의 노력들은 바로 좋은 사회를 원하는 인간의 본능이자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대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봉사와 자비는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모든 개혁은 뿌리로부터 상향적으로 추진될 때 성공될 수 있다. 한국도 이제 지역사회의 영역, 곧 자조적 메카니즘이 작용하는 영역을 존중하고 그 영역을 구성할 개인과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중대한 출발점에 놓여있다. 주민자치회는 이런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가는 주민자치회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정리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는 법률안에 있는 대로 시행된다 해도 주민자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재검토와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회법도 제정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의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공동체의 정착과 시민참여로 시민주권이 자리 잡혔다고 강조하는 민선 7기 대전시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 를 앞장서서 열어가길 기대한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전시정이 갈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