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3선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최근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크게 환영하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역시 국민적 동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김태년 원내표의 국회·청와대·모든 부처 세종시 이전 연설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그는 “과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 헌법이며, 관습 헌법 폐지 없이는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복기하고,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반하는 결정으로, 서울공화국을 위한 견강부회적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만들어낸 ‘관습헌법’의 개념을 명분으로 수도 이전이 불가하다는 ‘위헌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국민적 동의’에 우선 가치를 둔 발언이다.
박 의원은 “당시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완전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략 없이는 집값이든 뭐든 불가능하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게 관습헌법도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위헌 판결)당시 헌재도 국민적 동의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격하게 환영한다. 국민여론도 찬성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에 천정부지의 집값 상승 등을 목격하는 현실에서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김 원내대표가 ‘국회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청와대·부처 모두 이전’을 강조했다.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른바 ‘세종3법’ 발의에 적극 동참하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성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종3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륭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