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누가 진짜 '2차 가해자'인가?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오늘 글에는 어쩔 수 없이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 내 글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면, 그 또한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

하지만 나는 김재련이야말로 고소인에 대한 진정한 2차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故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김재련과 성폭력상담 기관들이 지금 '시리즈 기자회견'을 하는 행동들은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을 매우 후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평소에도 내 글은 짧은 편이 아니지만, 오늘은 유독 긴 글이 될 것이다.

2.
7월 15일 〈중앙일보〉 김수민 기자의 기사 “총선 전날 서울시 비서실 직원, 동료 성폭행 혐의…법원은 영장 기각”이라는 기사가 발행되었다.

기사는 지난 4월 14일 단체회식 후 비서실 소속 직원 A씨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에게 “쉬어가자”고 서초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중앙일보〉에서는 “경찰수사가 시작되니 그제서야 직위 해제를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를 비난하기 위한 논조이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곽상도의 뇌피셜이지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다만, 서울시 소속 직원들간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 있었고 경찰은 수사를 했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까지는 팩트이다.

3.
각설하고 이 7월 15일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피해자가 이번 박원순 시장의 고소인이라는 주장이 현재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UPI라는 미디어에서 박원순 시장 실종 수색 당일 최초로 단독 보도했고, 7월 18일에는 지난 지방선거 박원순 캠프의 하석태 본부장도 관련한 공개질의를 했다. 몇몇 기자들도 그렇게 파악했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또한 4월 성폭행 피해자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고소인은 정황상 동일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 글을 쓰는 중이다.)

노파심에서 나는 그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궁금하지 않다. 다만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성추행 고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여러 형태의 2차가해를 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행동을 이대로만 지켜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의 다른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한다.

4.
고소인이 4월에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자신의 직장인 서울시에서의 대처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내용이 없어 판단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밝히는 것이 고소인의 박원순에 대한 고소 결심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소인은 5월 12일 처음 김재련 변호사와 만났고, 5월 26일 2차 상담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의) 구체적 피해 내용을 이야기 했으며, 5월 27일부터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법적 고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김재련 변호사의 1차 기자회견 전문에 있는 내용들이다.

5.
여기서 1차 의문이 생긴다.

고소인이 5월 12일 처음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가 자신이 4월에 겪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애초에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위해서였을까?

6.
이 1차 의문에 대한 답은 김재련이 7월 17일 언론들과 인터뷰 했던 내용에서 유추할 부분이 있다. 김재련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원래 피해자가 원했던 건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면 처벌하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과받길 원했던 것"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죄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과를 받겠다"는 말을 정말 의뢰인이 했다면, 그것에 대해 변호인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할까?

7.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자신의 법리적 지식을 통해 그게 민형사상의 고소내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고 수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죄의 유무를 판단하자는 의뢰인의 입장에 동의한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즉, 변호사라는 직업의 존재가치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심지어 김재련은 인권변호사도 아니다.

8.
때문에 나는 이 대목에서도 김재련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추론이지만, 고소인은 4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적 상담을 위해 김재련 변호사를 찾아갔고, 김재련은 원래의 사건 대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건으로 고소를 하자고 고소인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현직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면 대단히 큰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무언가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9.
4월에 있었던 고소인의 성폭행 피의자는 일반인이라 의미가 없지만, 박원순 시장 같은 정치적 거물을 성추행 피의자로 만드는 것은 근 1년 동안 조국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 이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게다가 김재련의 남편이 언론사 간부 출신이니 얼마나 언론플레이 하기 좋겠는가?

10.
고소인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자신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았는데, 갑자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이 되는 상황을 권유 받는다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죄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과를 받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고소인이 애초에 박원순 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11.
기본적으로 김재련이 온갖 설득을 했겠지만, 왜 고소인이 김재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게 되었는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어떠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혹은 박원순 시장을 고소할 결심을 하게 되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등등 말이다.

고소인이 4월에 그런 사건을 겪었다면, 충분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자신을 진정으로 돕는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2.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추행의 경우도 증거가 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고통을 당하는 여성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까? 아마도 성상담센터를 활용할 것이다. 김재련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등이 한국의 대표적인 성상담센터에 해당한다.

13.
이 기관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 상당히 기여한 단체라 나는 신뢰했고, 그래서 김재련 옆에 그 기관들이 함께 한 것만으로 나도 초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을 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의 그 동안의 업적과 무관하게 비슷한 실망이나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기자회견을 보니 격앙된 분위기와는 달리, 증거는 위-변조가 가능한 텔레그램 초대 이미지 한 장과 시리즈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것이 전부인지라, 나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지난 글 참조)

14.
그리고 김재련은 17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또 한번 결정적으로 이상한 발언을 했다. 여성단체를 처음 만난 것이 9일 아침이라고 한 것이다.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7월 8일 4시30분이라고 김재련이 1차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 직후 바로 진술조서를 꾸미기 시작해서 새벽 2시30분까지 그 작업을 했다.

15.
이것도 드문 경우이긴 하다. 사건 접수 후 바로 조사를 시작해서 새벽까지 진술조서를 꾸미다니… 사건 접수를 하자마자 1차 조사를 새벽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가?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여성단체를 처음으로 만나러 간 것이다.

16.
이거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형사사건인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아니라, 지금처럼 성희롱인지 성차별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성상담 센터와 1차 상담을 먼저 하고,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 법적으로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만나 상담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변호사가 이미 법적으로 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여성단체를 만나러 가는 경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17.
내가 상기에 고소인이 4월 사건에 대한 상담을 위해 김재련 변호사를 만났다고 판단하는 두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폭력은 분명한 형사사건인데 자신의 생각처럼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인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고소인이 4월에 그런 사건을 겪지 않고 애초에 직장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고민했다면, 성폭력 상담 센터를 먼저 찾았을 것이다.

혹시 김재련은 9일 아침 박원순 시장이 공관을 나와 실종 상태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서둘러 여성단체를 찾아간 것은 아닌가? 고소사건을 '미투사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이다.

18.
내가 김재련과 기자회견을 함께한 성폭력 상담 기관들에게 궁금한 것은 7월 9일 처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고인의 장례식 발인이 있던 13일에 기자회견을 해야 할 정도로, 박원순의 성추행 유죄를 확신할 증거를 분명하게 확인했는지 여부이다.

당장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의 근무 기간도 틀리고, 새벽 마라톤 참석 유무도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19.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을 듣는 것 말고, 직접 고소인을 만나서 당사자의 호소를 직접 들으며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그 진술에 대한 사실 유무에 대한 팩트를 체크했는가?

일반적으로 성폭력상담센터들은 이런 사건을 접수 후 5일 만에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가?

만약 9일 처음 미팅을 하고 13일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해야 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는가?

김재련 변호사야 분명한 정치적 이유가 있으니 시리즈 기자회견을 하려는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사건은 오래 끌수록 고소인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을 성폭력상담센터들은 경험상 알고 있지 않은가?

20.
정의당은 박원순 조문논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라고 밝혔던데, 나는 정의당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정의당은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연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그래서 해당 피해자(고소인)를 직접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한 실체와 고소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할 것인지 방향은 정했는가?

21.
박원순 조문논란이나 대통령을 이 싸움에 끌어 들이려는 정치적 입장 표명 말고, 피해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연대를 하려는 시도는 했는가? 나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만약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진작 언론에 이런 저런 입을 털었을 것이다.

내가 정의당에게 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와의 연대를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실제 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라…. (하긴 김재련과 정의당이 나란히 서 있다면 아주 기괴한 모습이긴 하겠다)

22.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김재련이 인터뷰한 다음의 내용 때문이다.

“피해자가 고소 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일부 증거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국민이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

23.
증거는 증거일 뿐이다. ‘일부 증거’와 ‘구체적인 증거’를 구분하지 않는다.

국민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면, 왜 고인의 발인식이 있는 날 요란하게 기자회견을 했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1주일 후에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도 누구의 강요가 아닌 김재련이 직접 했던 말이 아닌가?

‘침묵도 2차 가해’라는 주장까지 했던 변호사의 말 치고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24.
김재련의 저 말은 결국 더 이상 내놓을 ‘증거가 없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어째서 김재련이 2차 가해에 대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된다. 더이상 내 놓을 증거가 없으니, 의문이나 여러 정황 판단에 대한 다른 의견을 모두 '2차 가해 프레임'으로 원천적으로 입을 막아 버리고, 이 사건을 성추행 고소사건에서 여성운동으로 끌고 가려던 의도라고 생각한다.

25.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판단해 보면, 김재련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고소를 통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삶을 포기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자신의 야심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다음 단계로 고소사건을 미투사건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뒤늦게 여성단체를 찾아 갔을 것이다.

26.
김재련도 변호사인지라 피소인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계산은 이미 했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을 대리한 자신의 주장만으로 얼마든지 박원순을 '희대의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자신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원하는대로 프레임을 끌고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강행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27.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될까?

김재련은 기자들과 만날수록 자신의 앞뒤 주장이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프레임을 무리하게 억지로 끌고 가려다보니, 정작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신이 하고 있는 중이다.

28.
이 사건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가해자인가?

나는 고소인 보호는 뒷전이고 정치적 야심의 달성에만 열중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제대로 사건에 대한 파악은 했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바로 김재련 기자회견에 동참한 성폭력상담단체들, 그리고 피해자 연대를 강조하지만 정작 연대를 위한 행동은 없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만 열중하는 정의당이 진짜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29.
그리고 그들은 정작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도리어 '2차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다. 침묵도 가해, 증거가 궁금하다는 것도 가해,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2차 가해라는 마법의 프레임으로 말이다.

이는 현재 빨갱이나 종북 프레임만큼이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30.
이런 일련의 문제들은 단지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한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들에 대한 진짜 가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여성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적 응원의 분위기는 이제 상당부분 냉소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박원순이 겉으로는 여성인권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성추행을 일삼는 희대의 소시오패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내가 말한 진짜 가해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다.

31.
나는 진정으로 여성인권 향상에 관심이 높은 페미니스트라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여성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특례법에 의거한 성추행 고소사건이 미투사건이 되었다가, 이제는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로 바꾸려는 김재련 변호사의 프레임에 따라가면서 남녀 대결구도에 동참하기 보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그래야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이 망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이 약속한대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