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구감소 위기의 시대에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승진 우대 등 혜택을 주기위한 법안이 발의돼 인구 정책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정순 의원(민주당 청주상당)은 3일 국가의 공공영역에서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인사관리상의 적극적인 우대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다자녀가구 지원 패키지 5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3자녀부터는 가족수당과 의료보험 적용을 배제해줬고, 예비군훈련에서도 가족계획에 참여하면 훈련을 면제해주는 등 각종 출생제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출생을 장려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 연구소는 현재의 합계출산율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2750년이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오너스’ 시대가 본격화되면 지방소멸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잃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인사관리상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 앞장서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배수 범위 안에 속한 자는 우선 승진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이 승진시험을 치를 경우 일정 점수 가산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수당 지급 등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다. 최근 발간된 유엔인구기금의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 198개국 중 198위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극심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이후 150조원이 넘는 예산과 다양한 정책들을 집중해오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율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