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추가 논의했다”며 “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국가 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한다”라면서도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집중화‧과밀화돼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그러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정책 적극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 대상 제외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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