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의지 필요”
“균형발전·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의지 필요”
이두영 충청권공대위 운영위원장,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집권 내 성과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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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 이두영 운영위원장. 사진=충청권공대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 이두영 운영위원장. 사진=충청권공대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임기가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갈 때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성과가 있었는지 떳떳하게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낙연 대표도 차기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집권 5년 동안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추진한 사업과 성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집권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큰 그림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직언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 문제는 국회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전제로 문 정부 들어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아울러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됐고, 이에 맞춰 제2기 혁신도시 정책에 속도감이 붙기도 했다.

다만 올해 초 발병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사회가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면서 코로나19 방역이 국정 제1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제외한 다른 정책은 표류하고 만 상태다.

그러나 방역은 물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은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국가적 사명이요 과제로 불린다.

이 위원장은 “여러 시점에서 9월 국회가 중요하다. 균형발전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각종 법안이 논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도 남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이 표류하면서 코로나19 방역과 초장기 장마, 태풍 등의 피해에 집중하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은 전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목소리는 단체는 충청권공대위가 유일하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5월 26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 대해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확대와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방도 국가 영토다”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추진 제안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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