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또 하나의 (알려지지 않은) 검찰 만행 2 (feat. 김기춘)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지난 주 KBS 〈시사직격〉에 보도된 내용의 후속편인데, 지금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사람들 관심이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묻혀 있으나 오늘도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본다.

참고로 지난 주 보도 내용은 2014년 8월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하명수사에 의해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3인의 국회의원이 입법로비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 기소되었고, 실형까지 살게 된 내용을 다뤘다. (지난 글 댓글 링크 참조)

2.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한 청와대 하명수사 지시는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어제 방송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있었는데, 신계륜 등은 기소 및 유죄까지 끌어냈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첫번째 공격 대상은 안민석 의원이었다.

안민석이 하명수사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유라의 ‘공주 승마’ 특혜를 폭로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3.
2014년 6월 21일, 김영한의 업무수첩에는 오산의 어떤 운수회사에서 안민석에게 1억원을 준 듯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안민석과 해당 운수회사 사장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는 오산으로 이곳에서 무려 5선째 하고 있다.

KBS 〈시사직격〉 팀에서는 해당 운수 회사 사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4.
그 운수회사 사장은 교통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회사 매출을 적자로 조작했다. 그래서 해당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 보조금 횡령을 특수부에서 조사한다는 것에서 충분히 그 의도가 짐작이 간다.

예상대로 검찰은 그를 불러서 혐의와 무관한 “안민석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했다.

만약 그가 ‘돈을 줬다’는 진술 한 마디만 했으면 안민석도 빼도박도 못하고 기소되어 유죄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도 신계륜 의원처럼 4선에서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났을 것이다.

검찰 협박의 방식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집안을 망하게 해 주겠다고 협박을 하다니… 조폭보다 못한 양아치가 생각난다.

5.
하지만 안민석과 일면식도 없었던 운수회사 사장은 검찰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법정구속을 당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2억을 냈다.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추징금과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변호사에게 조언 받았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동참하지 않으면 늘 치졸하게 보복한다. 한만호도 위증으로 추가로 2년을 더 감옥에서 실형을 살았다.

윤석열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지만, 내가 보기에 윤석열 휘하 특수부는 진짜 깡패가 맞다. 깡패보다 더 깡패같은 검찰 특수부….

6.
2014년 8월 5일 또 다른 입법로비사건의 기획내용이 김영한의 업무수첩에는 담겨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내용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대상은 양승조, 박영선 등 야당 의원 1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2014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한치과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전 현직 의원 13인이 치과협회에 유리한 입법을 추진해주고,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7.
당시 검찰의 출석 조사를 받은 치과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3번의 조사를 받았다. 한번에 10~12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양승조에게 대가성으로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자백을 하라고 반복해서 물어보았다. 고생도 고생이지만 병원도, 집도, 차도, 모두 압수수색 당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겁도 주고 회유도 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줬다.”

이제는 우리도 익숙해진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압박을 하고 모해위증교사를 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다. 당시 수사를 받던 치과의사협회의 누군가 돈을 줬다고 하면 바로 언론에 뿌리고 출석을 시키려고 모든 세팅을 한 것이다.

8.
그렇다면 양승조 지사(당시 의원)는 왜 그런 정치공작의 대상이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 신분이었던 양승조가 박정희의 공안통치와 유신통치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기에 박근혜까지 아버지와 빗대어 비난한 것이 박근혜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이 발언 직후 (장을 지진다던) 이정현 홍보수석은 격앙된 논평을 냈고, 다음날 어버이연합에서는 양승조 규탄시위를 벌였다.

9.
웃기는 것은 치과의사협회에서 입법로비대가로 양승조 등에 돈을 줬다고 고발한 단체도 어버이연합회였다. 그 할배들은 고발장이나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고발 내용은 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어, 김기춘이 지시하고, 김영한 수첩에 그 내용이 담기게 된 것이니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는 어버이연합 등이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그 돈줄을 추적해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10.
당시 치과의사협회의 자문을 맡았던 이성재 변호사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법안에 찬성한 야당의원들과 접촉했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더니 휴대폰을 압수해 가서 한 달 동안 주지 않았다고 한다.

“포렌식이 끝났다면 돌려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아마도 어떤 전화가 오는지 내내 감시하고 혹은 별건으로 엮을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검찰에서는 꾸몄던 것 같다. 하여튼 나쁜 인간들….

11.
안민석이나 양승조나 기소는 되지 않았다.

신계륜의 경우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던 김민성과 면식이 있는 사이라 검찰의 표적수사를 피해갈 방법이 없었지만 안민석, 양승조는 해당 운수회사나 치과의사협회와 별도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과 아는 관계였다면 그들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민석과 양승조의 경우 기소는 되지 않았어도 피의사실유포로 고통을 겪었다.

가령 “양승조 의원 등 입법 로비 관련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양승조 입법 로비 관련 영장 청구”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가니, 당시 국민들은 이 두명의 의원들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의사실유포는 누가? 그야 뻔하지 않은가? 검찰과 검찰사기단의 합작이다. 

12.
자, 이 모든 청와대 하명수사의 몸통은 누구인가? 그 유명한 김기춘이다. 그는 진정한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시절부터 박근혜 시절까지 '법비'로서 모든 공작정치의 막후 지휘를 했던 인물이 바로 김기춘이다. 그는 노태우 정권 초대 검찰총장으로 ‘전국공안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을 만들어 불과 몇 개월만에 문익환 목사, 이영희, 이부영 등 재야 진보인사들을 300명이나 구속시켰다.  

13.
최근 실체가 밝혀진 한명숙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조국-윤미향-유시민-추미애 등을 어떻게든 엮으려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늘 일정하다.

〈시사직격〉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신계륜, 안민석, 양승조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명예회복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14.
하지만 최근 라임 사태 등을 보면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의 시간도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적 조류이고, 그들이 과거에 벌인 악행들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절대권력을 내려놓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이 벌인 추악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낀다. 가자,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