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이 코로나19 방역과 학습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 2조 7486억 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2조 7242억 원 대비 244억원 증가(0.9%)했다.
본예산은 연도별로 2015년 2조 451억 원, 2016년 2조 605억 원, 2017년 2조 2600억 원, 2018년 2조 5332억 원, 2019년 2조 6903억으로 증가 추세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교육시책 방향은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등 5가지다.
세출의 주요 사업 예산은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2만 4000여 명의 인건비는 보수인상률(0.9%)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여 1조 75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총액의 63.7%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해 방역 등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111억 원을 반영했으며 원격수업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미 등교일 중식지원(30억 원), 방역활동 인력 지원과 보건인력 배치(46억 원), 학교 및 학원 방역물품 지원(23억 원), 특수학교 통학차량 증차 운행 지원(7억 5000만 원) 등이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경제난에 따라 내국세 여건이 악화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020년보다 962억 원(4.1%) 감소한 2조 2399억 원으로 세입 총액의 81.5%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4% 증가한 3233억 원,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어 87억 원(37.19%)이 감소한 147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세입재원이 많이 감소해 2019년과 올해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96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각종 워크숍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교육비를 대폭 감축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역관리, 원격수업 등 학습안전망 구축,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등 꼭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습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대비 교육인프라 구축,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장, 학교 단위 자치 활성화와 교육시설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주요 공약사항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