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다수 국민의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호에만 앞장서는 反국민적 정치인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전남해남)을 비롯, 국민의힘 김희곤(부산동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등이 ‘국민의 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들어 전재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모았으나, 이들의 노골적인 반대로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사안으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번 국회에서도 실패함에 따라 상임위 배정이 바뀌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으로 일부 의원만 반대해도 처리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계가 이 지점을 공략, 집중 로비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국회에 로비를 했고, 그 로비를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스폰지처럼 받아들였다고나 할까.
사실 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적극 찬성하는데다, 무려 70%에 이르는 국민 대다수가 간절히 원하는 사안이다. 배경을 들여다보면, 애당초 이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게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스스로 ‘국민의 짐’ 같은 존재임을 입증한 이들에게 보다 차갑고 매운 물푸레나무로 된 호된 몽둥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는 이유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문제가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거세게 반대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국가가 혹은 환자가 무슨 권리로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느냐”며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적폐세력과 하등 다를 게 없는 반개혁적 정치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전혀 상반되는 업계의 주장을 보면 의사업계나 보험업계도 그렇고 자신들이 이익 될 만한 것을 도리어 포기하는 듯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두 업계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우선 마련해 주고 거기서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한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공론화되고 있는데도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헛소리를 지껄인 셈이다.
성일종 의원은 “보험사와 개인의 계약 관계인데 법률이 이렇게 강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며 “편의성은 분명히 있지만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의료계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한편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일상화된 실손보험 청구제도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최악의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할 때마다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자서비스행정이 일반화된 현재까지 유독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전근대적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일일이 병원과 약국에서 직접 서류를 떼고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하는 시대착오적인 최악의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간소화를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일부 적폐 정치인들이 의료계의 로비를 받아 ‘국민의 짐’과 같은 노릇이나 버젓이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상태다.
참고로 2018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3400여만 명 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비율이 47.5%나 나왔다. 절반 가까이 보험금을 포기한 셈이다.
'금액이 적어서(73.3%:복수응답)가 많았지만, 시간이 없거나(44%) 서류 챙기기 귀찮아서(30.7%)'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청구서류 간소화의 필요성을 반증했다. 또한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 9000만 건(2018년 기준) 중 76%가 서류를 팩스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등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험 청구 전산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국회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거꾸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