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수도권 청(廳) 단위 대전 이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 이전 문제의 출구전략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언급하면서, ‘중기부 이전’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장외 투쟁을 전개하는 대전으로서는 정치·행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출구전략 마련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기부 세종 이전이)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핵심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는다면 정책 유관 부서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대전시민의 반발과 중기부에 대한 배신감 등을 감안한 조심스러움이 엿보이지만,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으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 총리는 이달 16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연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청 단위 기관은 기상청, 경찰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이다.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은 대전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등에서는 “중기부 이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위사업청이나 기상청 등의 대전 이전을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며 “청 단위 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중기부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 공포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상정하면서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라며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본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해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