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충청권공동대위 및 전국 2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과 전문가 등 참여, 7일 청주서 선언식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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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와 균형발전국민포럼 등 전국인 시민사회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 200여명은 7일 충북 청주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사진=충청권공대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와 균형발전국민포럼 등 전국인 시민사회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 200여명은 7일 충북 청주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사진=충청권공대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들이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공존과 공생을 위한 참여를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와 균형발전국민포럼 등 전국인 시민사회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 200여명은 7일 충북 청주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후 사실상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지 70여 년, 1987헌법 개정 후 30여 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살리면서, 코로나 대유행과 재작년말로 수도권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지방소멸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이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의 정치는 고사하고 민생마저 돌보지 않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끝없이 정쟁만을 일삼는 지대추구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을 새해 초부터 제안하니, 국민의 주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언문 전문>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문

대한민국이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누란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인구 데드크로스의 충격 속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미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수도권초집중화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이 빚어낸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지방소멸위기는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상실감과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갈수록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다.
가히 국가 비상사태 국면이다.
지난 세월 지역민의 절규와 저항 속에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체제아래 고착되어온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자치’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대응들이 간단없이 전개돼왔고,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나름 진전과 성과가 있었지만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들의 옹호를 강고히 하려는 회귀적 대응도 간단치 않다. 
정치권은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성난 민심을 받들어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와 한계에 이른 대의정치를 직접민주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주권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무시·제한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유지·강화하려 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민생을 챙기며 갈등을 조정해야할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빠져 되레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온전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정책을 퇴행시키거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설상가상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센 파고와 함께 코로나19의 창궐로 온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로 곳곳에서 대재앙을 겪고 있다. 오로지 자본과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국제 경제 질서는 심각한 불공정무역과 노동착취, 빈부격차, 자원고갈, 식량위기 등을 초래하며 지구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어느 정치사상가의 말처럼 낡은 것은 죽어가는 데도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않은 위기의 공백 기간에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일시에 출현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마을과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기이며 비상사태라는 진단아래 기존의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모든 영역의 판을 신속히 바꿔 나가야하는 시대적 사명이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자각하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마침 2021년은 3·1운동에 이어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선포 100주년을 뒤로하고 사실상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이며, 대한민국 제헌 헌법 73주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또한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이라는 3대 과제를 최상위의 국정지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전국지역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운동에 불을 당긴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전환기에 천명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은 중앙집권시대를 지역주권시대로, 대의정치시대를 국민주권시대로, 통치시대를 협치의 시대로, 배제의 시대를 포용의 시대로, 지방소멸시대를 지방소생시대로, 분열의 시대를 통합의 시대로, 갈등의 시대를 화합의 시대로, 대립의 시대를 상생의 시대로, 차등의 시대를 균등의 시대로, 지속 불가능한 시대를 지속가능한 시대로 바꿔가는 시대정신이다.
공룡이 되어 숨 막혀하는 수도권, 영양실조가 되어 숨가빠하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모든 지역이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한 가운데 개성 있고 매력 넘치는 특화발전을 지향하면서 지역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정치·행정·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과 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부르짖는 대 개조 선언이 낡은 법과 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민심의 포효로, 국민적 공감아래 추동의 열정과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용광로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아서거나 방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야할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며 함께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문제에 천착해온 우리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방분권운동가·지식인·전문가들은 오늘 절박한 심경으로 분열과 대립,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오직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균형발전’뿐이라는 신념아래 구국의 의병정신으로 각계각층의 동참과 성원을 기대하며 그 실천의지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대전환시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주권자인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시대적 사명인 헌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다. 
하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와 합리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제시해 나가되, 국민적 공론화와 공감대형성으로 더 나은 의제와 대안이 도출돼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하나, 국민주권의 확립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나,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과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주도와 역량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단일대오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과도 적극 공조·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7일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참가자 일동

강  성, 강  철, 강  훈, 강동기, 강소영, 강영봉, 강윤순, 강태재, 강희권, 고영구, 고주환, 곽현근, 괵동철, 구성현, 권보성, 권선필, 권태호, 권혁순, 김가빈, 김경태, 김규선, 김남운, 김두호, 김명기, 김미정, 김민정, 김봉주, 김선영, 김선희, 김성현, 김성환, 김세종, 김수현, 김순지, 김승훈, 김시형, 김영석, 김영호, 김원숙, 김원용, 김유태, 김유태, 김은수, 김은희, 김주홍, 김중석, 김지훈, 김태룡, 김해몽, 김해창, 김혜경, 김혜천, 김홍철, 나명수, 남기헌, 남길현, 남수중, 노민호, 노필순, 류기철, 류영철, 류인숙, 류지남, 류한호, 리신호, 맹수석, 맹일관, 문홍열, 박  찬, 박근태, 박노일, 박노찬, 박명흠, 박병전, 박봉서, 박상우, 박상은, 박승제, 박연수, 박영웅, 박용수, 박용운, 박은재, 박정민, 박정순, 박종광, 박진희, 박창규, 반기민, 방만기, 배자성, 배정우, 백기영, 백종락, 백종배, 서명희, 서문교, 서영수, 서정인, 서정훈, 소금영, 손현준, 송운학, 신명아, 신승우, 신예호, 신제인, 신희권, 심경락, 안기호, 안동규, 안병진, 안신일, 안영철, 양준화, 염  우, 오선근, 오수길, 오용석, 오인택, 오한흥, 오현석, 우장식, 유광석, 유금자, 유미경, 유성하, 유승분, 유영화, 유인수, 유진상, 유철웅, 윤미연, 윤은실, 윤일근, 윤희경, 윤희섭, 이광진, 이귀봉, 이두영, 이동우, 이동주, 이만형, 이명수, 이명순, 이미자, 이민원, 이민진, 이병렬, 이상덕, 이상락, 이상선, 이상용, 이성우, 이승석, 이영식, 이운규, 이일한, 이재규, 이재은, 이정석, 이정일, 이종복, 이주호, 이찬병, 이창기, 이창세, 이창수, 이태행, 이하우, 이한복, 이현주, 이희경, 임상빈, 임영숙, 임재황, 임정근, 임지영, 임태균, 장규열, 장수찬, 장일상, 장종욱, 전윤선, 전은순, 정  석, 정명자, 정문성, 정삼철, 정연옥, 정원식, 정재원, 정재현, 정제문, 제현수, 조규호, 조근식, 조기호, 조민자, 조수종, 조진상, 조진형, 주승철, 주영서, 주재구, 진종헌, 차정님, 채준병, 초의수, 최백영, 최병조, 최윤영, 최재준, 최정수, 최현오, 추명구, 하승수, 한명석, 한명진, 한성준, 한지연, 한창대, 허기용, 허왕욱, 홍석하, 황권택, 황순덕, 황재문, 효림스님 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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