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권선택(59) 대전시장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매수 혐의를 알아봐야겠다'며 요청한 증인 등에 대해 재판부가 “필요하면 별건으로 수사하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9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권선택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지난 2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 대해 증언을 거부토록 회유했다”며 “회유를 넘어 매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는 지난 2일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 나와 “형사 소추 가능성이 있어 답변할 수 없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김씨와 관련된 것이다. <관련기사 : [단독]권선택 재판 증언거부 포럼 관계자 피의자 소환>
검찰은 “당일 휴정 때 검찰 수사관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회계책임자 김씨가 수사관을 김씨(증인) 지인으로 착각하고 ‘과태료 밖에 안 나온다니 계속 증언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에 우리 수사관이 ‘그럼 약속한 거는 지켜주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김씨가 ‘이미 다 얘기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의 ‘유도 질문’에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자신이 접촉한 이가 김씨(증인)의 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 제출한 수사보고서는 당시 김씨가 접촉했던 이모 수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회계책임자 김씨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와 함께 회계책임자 김씨 및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경호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를 변호인이 동의한 만큼 (회계책임자 김씨에 대한) 양형자료로는 삼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심리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증인신청과 통화내역 사실조회는 채택하지 않겠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범죄로 영장 통해서 확인하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호인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당일 김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증인이 법정에 서기 전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당연히 궁금해하고 이미 형사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 해주는 것은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한 이치 일 것”이라며 “사전에 회유나 매수는 절대 없었다. 검찰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