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 여부 ‘촉각’… 월성원전 수사 동력 영향은?
백운규 구속 여부 ‘촉각’… 월성원전 수사 동력 영향은?
대전지법, 8일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서 영장 심리
이두봉 지검장 유임되면서 변수도 사라져… 채희봉 사장 조사 ‘관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07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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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사 현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검찰청사 현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심사를 앞두고, 영장 발부 여부가 월성 원전 수사 동력에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만일 영장이 발부되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관련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법원의 백 전 장관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 청사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의 영장을 심리한다.

백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이들 중 법원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전 장관까지 구속되면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사건 첫 재판이 오는 3월 9일 열리는 만큼, 그전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칠 거란 얘기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면서 변수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워 인사 대상자로 거론됐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백 전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검

찰 안팎에서는 우선순위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검찰은 채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채 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가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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