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신임 대전고법원장 취임… “현실 직시해 사법 신뢰 회복해야”
이균용 신임 대전고법원장 취임… “현실 직시해 사법 신뢰 회복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2.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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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신임 대전고법원장(사진=대전고등법원 제공)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제26대 이균용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이 9일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이 신임 고법원장은 “오랜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고장으로 우리 나라의 심장부인 대전, 세종,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이 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일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쌓아 온 성과를 기초로 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신임 고법원장은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만이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재차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은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불변의 이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 ‘내 편은 맞고 네 편은 틀렸다’라는 편 가르기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로 힘을 더 나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했다.

이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사법시험(26회)에 합격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서울 고법 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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