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기본소득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구독자 시민 이진홍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두 가지의 그림을 붙여놓았다. 비판의 근거로 내세운 그림이다. 하지만 원래 그림은 4가지가 나란히 붙어 있다.
임종석이 올린 그림만 보면 이 그림이 뜻하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 지원(보편복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의 원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종석은 그림을 아주 교묘히 왜곡했다.
그는 첫째, '리얼리티(현실)'를 뺐다.
왜 그럴까? 수구세력이나 〈조-중-동〉, 그리고 경제지 등 금융세력들은 모두 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계부채 OECD 압도적 1위'의 심각성을 말하나?
그들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OECD평균에 못 미치는 한심한 현실을 말하나?
우리나라도 선별지원은 이미 여러방면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들에게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여기서 구성원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수령)을 받고 있고, 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더 확대돼가는 추세이지만...
그럼에고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시궁창이다.
그렇지 않나? 국가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적선'하는 식으로 시행되어온 역사가 있지 않나?
임종석의 논리대로라면 무상급식은 잘못된 것이다!
임종석의 논리대로라면 무상의료도 잘못된 것이다!
임종석의 논리대로라면 무상교복도 잘못된 것이다!
선별복지는 시궁창같은 현실을 해결하지 못했다. 임종석이 말하는 'Equity'가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지원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 뿐이다.
임종석은 사기를 쳤다, 선별지원을 하면 마치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이 모두 동등한 높이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은 키가 가장 큰 극소수의 최상위층만이 담장 너머 야구구경을 할 수 있고, 절대다수의 중간층은 담장에 가로막혀 야구관람을 못한다.
소수의 취약계층은 저렇게 같이 서있을 수조차 없이 집안에서 누워만 있어야 한다. 그게 현실이다. 그게 나라가 소수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선을 해온 우리나라의 결과다.
임종석의 논리는 수구세력의 선전, 선동과 다를 것이 없다.
"돈 많은 사람에게 왜 지원을 하나?"
"이재용 아들에게도 무상급식 할래?"
"이재용 아들에게도 교복지원을 해줄래?"
"이재용 아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줄래?"
임종석의 말이나 유승민의 말이나, 1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실망스럽다, 586대장이라는 사람의 인식이 겨우 저 정도라는 것이...
그리고 임종석은 마치 기본소득이 저 그림에서 'Equality'에 부합하는 것 처럼 호도했지만, 기본소득이나 보편복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담장 자체를 없애 버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담장이 없어진다고 세 사람의 키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키가 큰 사람들(돈이 많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VIP석을 만들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든 야구관람을 더 편리하게 해나갈 것이고, 그동안 담장에 걸렸던 중간층과 취약계층이 비로소 야구관람을 하게 된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기본권이 핵심가치인 정책이다.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쟁취해온 역사에서 한 발 더 아나가 경제적으로도 기본권을 누리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힘이 세든 약하든, 돈이 많든 적든 인간이라면 모두 똑같이 기본권을 인정받았다. 그것이 임종석이 바라던 진정한 민주사회일 것이다.
임종석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늙어빠진 70~80년대 박정희 시대에나 맞을 '국가의 선택적 적선'을 확장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다만 우리가 이제 힘도 세졌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여력이 되니 국가가 경제적 기본권 정도는 보장해주자는 주장이 어떻게 "이재용 아들도 지원해주자고?"라는 수준으로 정치인들로부터 왜곡되고 선동되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논쟁을 하자고? 임종석은 논리가 없다. 어떤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할까? 논쟁을 하자는 분이 고작 '태도' 운운하면서 수구세력이나 범하는 자료왜곡이나 하고, 어떤 통계나 지표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통계나 지표에 대해서는 반론조차 하지 못한다.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통계를 들어, 지표를 들어 반대하는 게 있던가?
"알래스카에서만 시행중이다. 불가능하다."
이게 그들의 수준이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통계나 피드백도 없다. 1차 재난기본소득이 효과가 없었다는 설명도 제시하지 못한다.
정세균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 그냥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지원해야 된단다, 무슨 성경에 있는 말씀 되뇌이듯이...
권력을 잡으면 민낯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이낙연이나 정세균, 그리고 임종석...민주당 정치인들의 시대적 뒤떨어짐과 부재한 사상을 참 많이 목도하게 되는 요즘이다.
그들은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그들은 변화가 아니라 현상유지를 바랄 뿐이며, 그 현상유지조차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 눈앞에 닥친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