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달팽이 걸음같이 너무도 더딘 변화에, 그 더딤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아감과 변화에 기운 내고 두 주먹 불끈 쥐는 사람들도 많지요.”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은 설날 연휴 이틀째인 12일 검찰개혁의 진행속도가 기대보다 크게 더딘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비록 달팽이 걸음처럼 더디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되새긴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해, 너무도 힘겨웠던 의료진분들과 자영업자분들, 여전히 힘겨운 세월호 유족분들과 사법 피해자분들 등 책임과 사명, 삶과 고통의 무게가 너무도 버거운 분들이 많아 따뜻한 사무실에서 새해 덕담을 나누기가 민망할 지경”이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결 나을 겁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특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 달팽이 앞을 막아선 걸림돌들을 치워내는 일에 소매 걷어붙이고 더욱 용을 써보겠노라는 다짐으로 설날 아침을 맞는다”며 검찰개혁에 맞서는 윤석열 검찰의 저항이 만만찮음을 털어놓았다.
이어 “코로나19와 급한 업무 때문에 친정인 부산에 가지 못하고 전화로 친정 부모님께 설날 인사를 드리고, 보수동 책방 골목 사진으로 향수를 달래며, 연휴의 여유로움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검찰개혁을 위해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는 지난 8일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떼어 내 공수처와 같은 별도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도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힘 빼기’가 가속화되면 자칫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특수강간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조차 모른 척 외면한 데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술접대 받은 검사들에게 99만원 불기소 세트메뉴로 면죄부를 주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버리지 못해 이미 공신력이 내팽개쳐진 가운데 검찰이 더 이상 수사공백 타령으로 딴지 걸 주제는 아닌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