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추천의원 : 이재현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자체 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특히,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참신함 등을 엿볼수 있는 ‘고품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지난 2018년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들마다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남들(동료의원)이 ‘잘 만든 작품’으로 기꺼이 인정할 만한 착한 조례를 ‘의원 추천 릴레이’로 살펴본다.
이재현 의원
"세종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폭제 역할“
사회적경제는 각종 재화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안 사회·경제 체제라 할 수 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세종 사회적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정 의미가 크다.
특히, 공공기관이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역기업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은 시의회의 책무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안의원이 주도해 만든 이 조례를 ‘가치 있는 조례’로 추천한다.
안찬영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세종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제정을 주도했다.
이 조례는 지역내 사회적 기업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세종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구매실적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와 판로지원,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관련 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구매계획과 판로지원 계획 등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장의 구체적 책무를 정하는 것이어서 조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판로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복지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조례와 관련, 안찬영 의원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는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며 ”자생 기반이 열악한 소규모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