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동료의원들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④
세종시의회 동료의원들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④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3.1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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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수 의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자체 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특히,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참신함 등을 엿볼수 있는 ‘고품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지난 2018년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들마다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남들(동료의원)이 ‘잘 만든 작품’으로 기꺼이 인정할 만한 착한 조례를 ‘의원 추천 릴레이’로 살펴본다.

안찬영의원(사진 오른쪽)은 공동주택의 결함과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인수 의원(사진 왼쪽)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세종에 적절한 조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안찬영의원(사진 오른쪽)은 공동주택의 결함과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인수 의원(사진 왼쪽)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세종에 적절한 조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추천의원 : 안찬영

"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화로 입주민에 힘되는 조례“

세종은 지난 수년간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다. 과거 의정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 준공 후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수만세대의 신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준공 이전에 공동주택의 결함과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인수 의원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세종시민에게 힘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한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19년 7월 19일 공포한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 조례’는 ‘건설중인’도시 세종의 여건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입주자가 분양안내서 등만 보고 아파트를 구입한 뒤, 완공후 주택품질이 (예상보다)낮아도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市공식 검수단’의 설치·운영을 이끌어냈기 때문.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비전문가(입주자)가 아파트의 주요 결함이나 품질 이상 유무를 사전에 알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조례는 세종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수단의 구성과 활동내용이 담겨 있다.

검수단 위원은 30~40명으로 하고 ▲건축사 ▲전문분야(건축·토목·구조·전기 등)박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조례에선 위원들이 공동주택의 구조·단지 조경·주차장·안전·실내 내장·가전·냉난방·부대시설 시공 상태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도 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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