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산단내 투기의혹 관련
市공무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한 3명외에 의심자 없어”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최근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세종국가산단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 세종시 공무원이 연루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 소속 공무원 전원과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2,70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의뢰한 3명외에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검토 착수일(’17.6.29.)부터 후보지 확정일(’18.8.31.)사이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이다. 부동산 매입자는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었다.
국가산단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에 거래한 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으로 파악됐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노리고 지어졌는지)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받았다.
자진신고는 이달 13일 토요일 세종시 공무직 공무원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산단 예정지에서 토지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사례다.
당시 세종시는 A씨와 그의 배우자(시 공무원)1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의혹 관련자 3명을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세종시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는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11일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