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기술자' 조남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 차고 넘친다”
김용민 “'법기술자' 조남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 차고 넘친다”
- "정치검사 조남관 교체,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 최강욱 "장관의 지휘를 교묘하게 비트는 꼼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3.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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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9일 "오늘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조남관을 교체해야 한다”며 “교체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소리쳤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 대검차장은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9일 "오늘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조남관을 교체해야 한다”며 “교체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사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그게 오늘의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대검 부장 및 고검장 회의'를 통해 사실상 거부하려는 조 직무대행의 행태를 법기술을 부리는 정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공개적으로 인사권자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잊은 행동”이라며 "“더 나아가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이자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조작책임이 있는 검사를 봐주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고 몽둥이를 들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도 수사를 거부하려는 행위는 바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는 이야기다.

이어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과거 김학의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스스로 바보인 척 했던 검찰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검찰이 다시 엄희준 검사를 봐주기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선봉에 조남관이 법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조 차장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악행은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을 이제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 잘못에도 과감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인물들이 중용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열리는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 끌어들인 조 대행의 행위에 대해 "장관의 지휘를 교묘하게 비트는 꼼수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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