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조남관의 ‘법기술’에 덜컹…”공은 다시 박 장관에게로”
박범계 장관, 조남관의 ‘법기술’에 덜컹…”공은 다시 박 장관에게로”
- 한동수 감찰부장 "한명숙 회의결과, 10분만에 〈조선일보〉에 유출"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3.2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만들어낸 불기소 결론은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며 “검찰개혁이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만들어낸 불기소 결론은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며 “검찰개혁이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개탄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혹시나’가 ‘역시나’?

〈조선일보〉는 20일 새벽 「與 ‘한명숙 구하기' 또 무산… 대검회의 14명중 10명 “무혐의”」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올렸다.

매체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회의결과를 보도했다.

이어 “박 장관의 첫 지휘권 발동의 취지를 검찰이 거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23일 전에 ‘무혐의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청사에서 조 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여했다”며 “표결에는 조 대행을 포함해 이들 14명이 모두 참여했는데, ‘불기소'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로써 부처 수장으로서 박 장관이 고심 끝에 내린 수사 지휘권 발동은 조 대행이 부린 법기술 한방에 속절없이 무너져내리고 말았다.

제발 ‘법기술’을 부리지 말라는 정치인의 엄중한 경고에도, 정의로운 사태해결을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과감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국회의원 모임 처럼회의 ‘행동하는 성명’에도, 조 대행은 특유의 ‘묘기’를 부리며 온몸으로 거부했다. 일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국의 부처 수장이 고심 끝에 내린 지휘권을 대놓고 걷어찬 것이다. 역시 “조남관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만들어낸 불기소 결론은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며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이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대검회의 결론은 익히 봐왔던 패턴으로,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어서 전혀 놀랍지 않다”며 “검찰은 항상 조직을 보호하는 데에 조금의 주저함도, 부끄러움도 없었다”고 후려갈겼다.

전날 대검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수 감찰부장은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린다”며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는 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불태웠다.

그는 특히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하였다”며 “(그러나) 회의 종료 10분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혀를 찼다.

채널 A사건에서 내밀한 감찰정보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오늘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조남관을 교체해야 한다”며 “교체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소리쳤다.

그는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사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그게 오늘의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거듭 상기시켰다.

이로써 다시 공은 박 장관에게로 넘어왔다. 박 장관의 제대로 된 리더십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