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토균형발전·전국의 메가시티 구성에 필수요소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국가균형발전센터(센터장 김수현)의 정책개발 연구를 맡은 초의수 교수(신라대)는 2050년까지를 우리나라의 대위기 시대로 정의하고, 인구지속성·생산가능인구 격감·사회보장 타격·지방소멸 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우선 한국 고령화율은 지난해기준 15.7%(OECD국가 중 29위)에서 2050년 39.8%(OECD국가 중 1위)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비는 2020년 기준 72.1%(OECD국가 중 1위)에서 2050년 기준 51.3%(OECD국가 중 35위)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위기의 단면은 이것만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는 지역간 격차를 가중시켜 지역의 인구 사막화를 초래하고 수도권 역시 과밀과 혼잡 등 과잉도시화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초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권·분산·협력·삶의 질 중심의 국가전략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기능을 분산해 전국을 다극 메가시티 권역으로 만들고 이들 간 상생 혁신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립권역 조성의 유인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권역별·시도별·시군구별 국민의 행복생활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고, 지원함으로써 자립과 역량중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교수는 “이런 전략의 중심에 행정수도 완성이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추진, 다극분산의 네트워크형 공간운영, 자치분권의 민주적 국가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의 패키지 프로젝트의 하나이자 모든 것의 동시달성을 위한 킹핀 프로젝트다”고 역설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도 내놨다. 현재 세종에는 정부부처만 있고 국회기능은 없기 때문에 ▲행정·의회간 소통 부족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체제 지연 ▲막대한 행정비효율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교수는 1단계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설치, 2단계로 다극분산의 메가시티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2.0의 패키지 프로젝트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병행 추진을 주장했다.

이어 3단계로 국민 공감대 확산을 기반으로 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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