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은 31일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 가구당 3채 이상 보유 금지와 부동산 보유 내역 등 전산화, 1인당 토지 소유 상한선 적용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과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개발사업 민간 토지 수용의 경우 발표 당일 가격과 3년 전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 땅이 돈이 되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양승조 지사를 답변석에 세운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코로나로 자영업자 등은 힘든데 불거진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셀프조사에 대한 분노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나왔다”면서 "도내 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역단체장과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포함해 가족 등의 조사 대상을 넓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수장이기도 하고 여당의 영향력 큰 정치인인 만큼 노력 해달라”고 양 지사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직접지구와 천안, 아산, 당진, 서천 등지의 충남개발공사 사업과 관련한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토지의 공공재 개념 강화를 위한 토지공개념 3법 도입에도 양 지사가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이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전적인 동의 의사를 표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의 고강도 조사 및 처벌 등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나아가 사법기관의 개입도 촉구했다.
“토지는 공공재”라고 전제한 양 지사는 “국토가 한정된 상태에서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다면 해결될 수 없다. 제재 강화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양 지사는 “도는 수사 권한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환수조치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투기는 드물 것”이라며 “최소한 내부정보 이용건에 대해서는 형제자매와 친인척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당을 떠나 도의회 소속 42명 의원 전체가 토지거래 조사 관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양 지사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충남경찰청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부동산 공화국을 서민 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