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의원 ‘세종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자체 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특히,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참신함 등을 엿볼수 있는 ‘고품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지난 2018년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들마다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남들(동료의원)이 ‘잘 만든 작품’으로 기꺼이 인정할 만한 착한 조례를 ‘의원 추천 릴레이’로 살펴본다.
추천의원 : 손현옥
"여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기여"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는 세종 관내 학교의 여성화장실 등에 위생용품(생리대) 보관함을 마련하게 하거나 무료자판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이같은 시설을 두도록 함으로써, 감수성이 높은 연령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속 좋은 조례로 추천하고 싶다.
지난해 9월 21일 ‘세종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 박성수 의원이 ▲기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생리대 보관함(무료자판기)을 화장실 등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개정했다.
박의원은 “생리는 여성 건강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이 자연현상인 생리를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생리는 여성들의 건강할 권리이자 인권의 문제다. 따라서, 위생용품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은‘인권’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생리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위생용품 비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세종교육감은 본청·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이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기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생리대 보관함(무료자판기)을 화장실 등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관의 장은 유지·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의 장이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