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이낙연과 홍남기가 재보선 패배의 주범이다
[독자투고] 이낙연과 홍남기가 재보선 패배의 주범이다
  • 조하준
  • 승인 2021.04.15 13: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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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필자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필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시민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으며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정당 자체적으로도 여러 분석 결과를 내놓겠지만 순수하게 평범한 시민의 시각으로서 분석한 결과를 말해보고자 한다.

솔직히 이번 2021년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쇼크에 가까웠다. 민주 정당 역사상 ‘더불어민주당’이란 간판을 달고 치른 선거 중에서 패배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니던가? 더불어민주당 선거 불패의 신화가 산산이 조각났을 때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으리란 믿음과 희망도 있다.

하지만 그 믿음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번 선거 패배의 결과를 복기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요원한 이야기가 될 뿐이다. 이제 필자가 여러 모로 짚어 본 패배의 원인을 말하고자 한다.

외부에서 요인을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지만 남을 탓하기 전에 항상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외부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기 이전에 정당 내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과 1년 전에 치른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했고 그 중 서울에서만 전체 49개 의석 중 41석을 석권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만에 서울 내 25개 구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동별 단위에서도 겨우 5곳에서만 진땀승을 거두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이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했기에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치러야 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선거 출구조사를 보면 오거돈, 박원순 두 사람의 성추행 문제에 가장 분노할 법한 20〜30대 여성들이 동년배 남성들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 더 많이 투표했다. 

즉, 오거돈, 박원순 두 사람의 성범죄 논란은 선거 이슈에 있어선 어느 정도 희석되었고 딱히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유의미한 변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오거돈, 박원순 두 사람 문제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필자가 찾은 진정한 패배의 주역은 이낙연 전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두 사람은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아집을 고집하면서 선거 판세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데 어떤 정책인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다. 이낙연이란 정치인이 전국구로 유명하게 된 계기는 사실상 이번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로 영전한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 그 이전까지 이낙연이란 인물은 그다지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아니다.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정치 이력을 보면 그는 16대 국회의원부터 19대까지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내리 4선을 했고 그 이후 전라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임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엔 21대 총선 때 비로소 호남 지역이 아닌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상으로 보면 이낙연은 딱히 정치적 고난을 크게 겪어본 적이 없는 이른바 ‘온실 속 화초’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만 쭉 정치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선거에서 패배라는 걸 겪어본 적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늘 당 내에선 비주류를 맴돌았으니 그 동안 소속 정당이 선거 패배를 당했어도 딱히 그가 책임을 진 적도 없다. 그렇게 텃밭 중 텃밭인 호남에서만 출마하다가 작년에 치른 21대 총선에서야 비로소 호남이 아닌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물론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곳답게 호남에 비하면 난이도가 있는 곳이고 또 표심이 시대에 따라 유동적인 대표적인 스윙 보터 지역인 것은 맞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58%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된 것도 대단한 결과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순수하게 이낙연 본인의 경쟁력에서였을까?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 이낙연이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이곳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표 밭을 잘 갈아놓은 곳이었다. 즉, 이낙연은 정세균 총리가 다져놓은 입지 위에서 선거에 임했던 것이다. 거기다 상대 후보는 비록 총리 경력이 있긴 했지만 정치 경력은 일천한 황교안이었다. 

이상의 정치 경력으로 볼 때 이낙연 전 대표는 단 1번도 정치적 고난을 겪었던 적도 없고 험지에서 굴렀던 적도 없이 매번 양지에서만 활동했던 온실 속 화초였다. 이렇게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정치인에게 여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긴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락세를 걷게 된 시발점이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 안정을 관리하는 자리이기에 그의 무난하고 온후한 관리자형 성격과 잘 부합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시절에는 평가가 우수하게 나왔고 그 덕에 대권 주자로까지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당 대표 자리는 어떤가? 여당 대표는 선거라는 전쟁에서 상대 당과 싸워야 하는 자리이고 동시에 상대 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낙연의 정치 인생은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였고 고난을 겪었던 적도 없기에 선거를 어떻게 지휘해야 하며 또 어떻게 상대 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를 들판에 내놓으면 잘 자라던가? 

이런 이낙연의 모습은 전임 대표들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선 전임 대표 이해찬과 비교해 보자. 이해찬 역시 개인 선거 경력은 7전 7승으로 단 1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건 이낙연과 같다. 그러나 그의 선거 데이터를 보면 항상 같은 진영의 다른 후보들로 인해 표 분산의 피해를 겪었다. 작게는 10%, 많게는 30% 이상 표 분산의 피해를 겪은 와중에도 7번 싸워 7번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한 인물이 이해찬이다. 같은 선거 전승이라고 해도 이낙연과 비교할 게 아니다.

또 이해찬은 이낙연과 달리 당 내 주류에 속했던 인물이기에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참모 역할을 맡기도 했고 지휘관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래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 적도 있고 패배의 책임을 진 적도 있다. 이낙연과 비교해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작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역사상 최대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전임 대표 추미애는 어떤가? 물론 추미애 역시 서울에서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광진구 을에서 5선을 지내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17대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역풍으로 인해 선거에서 첫 낙선을 경험하면서 하마터면 정치 인생이 끝장날 뻔했던 역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19대 대선과 7회 지선을 승리로 이끌며 실력을 증명했던 인물이다.

이해찬, 추미애 전 대표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낙연은 대표로 재임한 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냈으며 또 정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겪었던가? 정말 아무 것도 없다. 총선 직후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40.2%를 기록하며 독보적 1위에 있었던 그가 정작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엔 반토막도 아니고 1/4 수준으로 쪼그라든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180석이란 엄청난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밀어준 것은 “너희들이 개혁을 추진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고 하니 그 힘을 주겠다.”는 뜻에서였다고 봐야 한다. 즉, 개혁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왔던 것이다. 허나 지난 1년 간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그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느냐고 묻는다면 의문 부호가 붙는 게 사실이다.

180석이란 의석은 원내 전체 의석의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의석이며 또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 힘을 제대로 쓸 줄 몰랐다. 오히려 그런 힘을 얻고도 언론의 눈치나 보면서 협치 타령, 야당 타령이나 하며 허송세월하기 바빴다. 만약 정말로 국민들이 여야 협치를 원했다면 1년 전 총선 때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었을 것이지 지금처럼 극강의 여대야소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체제 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민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이해충돌방지법, 언론 징벌적 손해 배상법 등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던 법안 처리에 있어서 이상하리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언론 눈치를 보며 180석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처리 때의 기세는 다 어디로 갔는가? 과연 국민들이 이런 꼴을 보자고 그 힘을 주었겠는가?

힘을 달라고 해서 힘을 주었으면 그만큼 책임도 비례하는 것이다. 20대 국회 때야 여소야대였으니 “이게 다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다.”는 핑계가 통할 수 있었다. 실제로도 그러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소연을 듣고 당시 미래통합당을 사실상 영남 지역정당으로 만들어버리면서까지 그 힘을 주었다. 

그런데도 “야당의 발목잡기, 언론의 불공정 보도로 일하기 어렵습니다.”고 하소연하는 건 전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180석을 준 건 그 야당과 언론들을 누르라고 준 것이지 눈치 보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쩔쩔 매는 모습을 보인 건 이낙연 대표를 위시로 한 당내 중진 세력들의 보신주의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당 대표인 이낙연부터가 줄곧 텃밭 중 텃밭인 호남에서만 활동했던 ‘온실 속 화초’였으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애초에 중간만 해도 당선되는 곳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무슨 과감함이 있겠는가? 그냥 적당히, 대충 상대 당과 타협하는 식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여기서부터 패착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은 상당히 의욕에 넘쳐 있었다. 특히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등의 초선들은 검찰개혁이란 의제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이 때 속도 조절 같은 소리를 들먹거리며 찬물 끼얹은 게 누구였나? 이상민 같은 당내 중진들이 아니던가? 국민들은 개혁을 원하고 있고 초선들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하는데 당내 중진들이 가로막아 버리면 뭘 어쩌란 것인가?

언론 탓도 그렇다. 언제는 주류 언론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가? 그래서 국민들은 이 편파적인 언론에 분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며 언론개혁을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안에 언론사와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희대의 맹탕 개혁안은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힘을 실어주어도 정작 그 힘을 못 쓰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언론 탓을 한들 뭔 소용이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문제였지만 이낙연은 또 민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면서 스스로 제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그 첫 번째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였다. 이것은 이낙연 뿐 아니라 홍남기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국민들 중에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던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홍남기는 재정건전성 타령을 하며 부득부득 선별 지급을 고집했고 이낙연 역시 그에 동조했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다. 안 주려면 아예 모두 다 주질 말고 주려면 다 주는 게 낫다. 재정건전성 타령 이전에 이건 인간의 본성이다. 아니 하다 못해 짐승들도 누구는 먹이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면 덜 받은 쪽이 주인에게 달려든다. 한낱 짐승들도 이런데 국민들 마음은 어떻겠는가?

국민들 대부분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선 재정건전성이 어쩌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다. 그냥 지금 당면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나라가 구제해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홍남기는 부득부득 소상공인 선별 지원을 고집했다. 

한 번은 소상공인에게 선별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당연히 국민적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총 4차례 지급되었는데 그 중에 전국민이 모두 지급을 받은 건 단 1번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소상공인이란 특정 계층들만 받았을 뿐이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건 소상공인만이 아니다. 그나마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푼돈이나마 벌지 아예 취업도 못하고 있는 취준생들, 공시생들은 아예 수입 자체가 없어서 더 어렵다. 

이번에 20∼30대들이 왜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렸을까? 언론들이 제대로 주목을 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한몫했다고 본다. 20∼30대들 중에 소상공인인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세대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고 청년실업이 만연해지면서 캥거루족 아닌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푼돈이라도 쥐어주는 재난지원금은 그들에겐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홍남기는 이런 국민적 고통을 외면하고 부득부득 제 고집만 주장했으며 이낙연은 그에 동조해 선별 지급을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 누가 정부와 여당을 믿고 지지해줄 수 있을까?

홍남기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대두될 때마다 늘 재정건전성 타령을 하며 어깃장을 놓았다. 필자는 그가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이 양반 혼자서 별천지에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하는 전시 상황에 놓여 있다. 전쟁터에서 내일을 대비해 물자를 절약할 수 있나?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그토록 위험한 상황인가? 다른 나라들은 그걸 몰라서 정부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가? 어쩌면 미국이나 유럽의 재무장관들은 홍남기 본인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더 뛰어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걸 몰라서 대대적으로 정부 돈을 풀고 있나?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우선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는 게 목적이기에 어떻게든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민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을 해서 정부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그걸 가지고 “빚장사한다.”고 깎아내리며 대국민 선동을 했다. 만약에 지급을 안 했다면 “국민들 굶어죽이려 한다.”고 또 선동질을 할 자들이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부채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도 안 될 정도로 준수한 편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전시상황이다. 전시상황에 돈을 아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 필자는 오랫동안 역사를 공부했지만 전쟁에서 돈을 아껴가면서 이긴 사례를 단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또 대한민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지 해외 투자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돈이 안으로 돌기 때문에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사례를 걱정할 처지도 아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이 과다한 정부부채로 무너지게 된 건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국 국민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내막을 잘 모른다. 이 틈에 보수 야당과 그 한패인 보수 언론이 숫자만 부각시켜서 “나라가 빚의 구렁텅이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고 선동질을 하면 국민 대다수는 막연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20년 전에 IMF 사태를 겪었기에 그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까.

이럴 때 홍남기가 했어야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고 아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홍남기는 보수 언론이 친 덫에 정통으로 걸리며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홍남기가 이렇게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면 이낙연이라도 나서서 홍남기를 압박했어야 한다. 180석 거대 여당 대표가 그런 힘도 없나? 이해찬도 해냈던 일을 왜 이낙연은 못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낙연은 아무런 비판도 없이 홍남기의 고집에 동조했고 이번엔 전국민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만 안게 되었다. 

세계적인 극찬을 받았던 K-방역은 높은 의료수준과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합작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K-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국민들이 군소리 없이 잘 따라주었던 것이 컸다. 그런데 사람의 인내심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소소한 즐거움마저 없어진 상황에 돌아오는 보상은 아무 것도 없고 그저 희생만 강요한다면 과연 앞으로도 K-방역이 유지될 수 있을까? 왜 이낙연과 홍남기는 그 민의를 읽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만 했던가?

두 번째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의 난’이다.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리기에 집중했다. 그 덕에 조국 전 장관 개인 지지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조국 전 장관 개인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그가 외쳤던 ‘검찰개혁’이란 의제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이른바 20〜30대 초선의원 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추미애 장관을 비호한 것으로 인해 대국민 분열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언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비호했었나? 오히려 그 두 사람이 언론의 마구잡이식 조리돌림을 당할 때 수수방관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면 작년 총선은 어째서 압승을 했단 말인가?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선거에 영향력을 줄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비록 조 전 장관 개인의 지지율은 낮았을지언정 검찰개혁이란 의제 자체엔 대국민 공감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조국은 마음에 안 들지만 검찰개혁엔 공감한다. 조국 대신 더 나은 인물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을 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그 많은 의석을 밀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개혁이란 의제가 점점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른바 ‘윤석열의 난’이 발발한 시점이었다. 그 때부터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떨어졌고 검찰개혁이란 의제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작년 11월 하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직무정지 조치한 것은 국회에 정확히 말하면 여당에 “이제 윤석열이를 칠 것이다.”고 신호를 준 것이라 봐야 한다. 윤석열은 조선시대 같았으면 벌써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은 역적 중의 역적이다. 제 식구, 제 패거리들의 비리에는 눈을 감으면서 한직을 떠돌던 자신을 중용해준 대통령의 등에 칼 꽂는 이런 시정잡배만도 못한 놈이 역적이 아니면 뭐가 역적인가?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판을 깔았다는 건 이제 윤석열을 숙청할 준비를 마쳤다는 걸 뜻하고 국회가 동참해달라는 뜻을 보였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 때 더불어민주당은 무얼 했었나? 김두관 의원이나 민형배 의원 같이 소수의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강행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을 위시로 한 지도부는 언론 눈치만 보다가 때를 놓쳤다.

이미 검찰과 동맹을 맺은 적폐 언론들은 신나게 윤석열의 편에 서서 마치 윤석열을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피해자로 추미애 전 장관을 사사로운 원한으로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가해자로 묘사해 보도했다. 이런 언론의 선동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의제가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질되었다는 인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던 보수층들은 곧바로 윤석열에게 몰려가 그를 대권 후보로 추대하기 시작했다. 언론과 야당의 비호에 잔뜩 기고만장해진 윤석열은 자신의 징계에 반기를 들며 대놓고 정부에 반항하였다. 야당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키웠다고 조롱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윤석열을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만든 건 추미애가 아니라 무능한 여당과 검찰과 한편을 먹은 적폐 언론 그리고 당신들 야당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숙청을 할 때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일 군주가 우유부단해서 오늘은 이놈을 죽이고 내일은 저놈을 죽이는 식으로 질질 끌면 결국 국민들은 매일 누굴 죽이는 잔인한 모습들을 목도해야 하니 민심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윤석열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때부터 스스로 역적임을 증명한 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뜻은 그 동안 대쪽같은 검사로 알려진 그였기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콤비 플레이로 검찰개혁에 나서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검찰총장 자리에 앉은 윤석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조직의 이권 수호에 물불을 안 가리며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들춰내 언론에 질질 흘리며 죽어라 조국 전 장관을 물어 뜯었다. 이건 결국 자신은 검찰개혁에 나설 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원하는데 총장은 검찰개혁 안 할 것이라고 대들고 있으니 이게 역적이 아니면 뭔가?

역적을 숙청할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과거 국왕들이 역적들이 체포되면 “저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야 잡음이 조기에 잦아들고 또 흩어진 국론을 신속하게 봉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유부단하게 오늘은 이놈 죽이고 내일은 저놈 죽이는 식으로 질질 끌면 잡음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이른바 ‘윤석열의 난’ 때도 마찬가지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는 강수를 뒀을 땐 이제 역적 윤석열을 숙청한다는 뜻을 보인 것이고 그에 대한 국회의 호응을 기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신속히 탄핵 처리를 강행했어야 한다. 180석 거대 여당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을 위시로 한 여당 대표부와 보신주의에 찌든 여당 중진들은 추미애 장관을 돕기는커녕 언론의 눈치만 보고 질질 끌었다.

탄핵안 처리가 무리수였다면 징계위원회를 압박해서 윤석열 해임 결정을 이끌도록 권모술수라도 부렸어야 했다. 다시 말하지만 역적을 숙청할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쳐냈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은 언론 눈치만 보며 쩔쩔매기에 급급했고 결국 추미애 장관 혼자 역풍을 맞고 말았다. 윤석열 숙청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윤석열은 마땅한 대권 주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야당 지지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란 의제 역시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면서 동력을 잃게 되었다.

만약 ‘윤석열의 난’이 일어났을 때 여당이 눈 딱 감고 과감하게 탄핵안을 질러버렸다면 헌재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기고만장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잠시 여론의 잡음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처럼 길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야권 유력 대권주자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후 윤석열은 결국 제 발로 검찰총장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 준비 중이지만 이미 ‘윤석열의 난’ 때 발생한 국민적 피로감으로 인해 예전 만큼의 동력을 얻기 어려워지고 말았다. 

국민들이 180석 의석을 밀어주며 칼을 쥐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어리석고 나약한 겁쟁이들이었기에 정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이낙연이 저지른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 사면 건의 발언이었다. 이건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친 희대의 자충수였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누구의 힘으로 출범한 정부인가? 바로 5년 전 그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찬바람 맞고 눈 맞아가면서 촛불을 들었던 촛불혁명의 힘으로 출범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기에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국민들이 그에 호응해 밀어주어 출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엄벌에 처하여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지난 날 어설프게 관용을 베풀었던 전두환이 여전히 반성과 사죄 없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니는 꼴을 오랫동안 봐왔고 또 지금의 이명박과 박근혜 역시 반성과 사죄가 없기에 더더욱 그러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해줄 것을 건의해보겠다는 게 과연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보수 정당 지지층이 이낙연을 지지할까? 이낙연의 대선 지지율 하락세가 더 가속화된 계기가 바로 이 시점이었다.

필자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한 것을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의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인물이고 사형수까지 되었던 인물이었다. 즉,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피해자였기에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낙연은 어떤가? 필자는 그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어떤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즉, 이낙연에겐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사면 주장을 할 명분이 없었다. 만약에 이낙연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치적으로 심한 핍박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면 나름대로 명분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어설프게 김대중 대통령을 모방했던 결과는 자신의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무적 감각도 없고 권모술수를 부릴 줄도 몰랐던 한심한 보신주의자였던 이낙연이 여당 대표로 취임했으니 여당 자체가 개혁보다는 보신주의적 태도로 흐르게 되었고 늘 개혁 이슈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피동적으로 처리한 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졌고 결국 선거 참패로 귀결되었다.

홍남기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여러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어깃장을 놓으며 국민적 반발을 산 것도 모자라 부동산 정책 등에서도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만 급급했다. 필자는 홍남기만큼 관료주의에 찌든 데다 벽창호 같은 인물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선거 패배의 주역 두 사람을 꼽자면 단연 1순위가 바로 이낙연과 홍남기다.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 사태에 책임지지 않고 어디로 숨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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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21-04-16 14:48:25
홍남기 유임인가요? 지금 부동산 정책 계속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미봉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번 선거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졌다고 보는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부산 2021-04-16 04:34:15
믿고 걸러요 재보선 패배의 주범은 전과4범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