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이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온 강고한 농정 기득권 카르텔을 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예산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15일 공주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 주최 ‘농어촌기본소득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실장은 발제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농민수당과 그 배경,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의 개념과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본 뒤 “농민수당을 넘어 농촌기본소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농촌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도농 불균형이 심하고,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농정을 계속한다면 농촌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박 실장은 특히 “제2의 동학농민운동으로 평가되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운동은 우리 농정과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첫째 중앙정부의 강고한 농정카르텔에 균열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유럽 등 농업 선진국들도 농정예산의 약 70%는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20% 정도”라며 “정부가 농정예산을 직접 농민에게 주지 않는 것은 관료의 권위와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또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나아가 농촌기본소득까지 실시된다면 풀뿌리 주민자치는 분명 살아날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실장은 “무슨 농사를 짓든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상업화된 농업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농업도 바뀌고 농촌도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박 실장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과 동시에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필요하다. 그래야 농업과 농촌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 길밖에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한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철 농촌과 자치 연구소장(청운대학교 조교수)은 토론에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이 발휘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이 농‧어촌에서 농·어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또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 농정 관료의 밥그릇 지키기 타파를 꼽은 뒤 “농민수당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민주, 공주1)은 공주시의 농업정책 예산 170억 원 중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항목의 경우 사실상 농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이 85억 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민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예산의 주체는 농민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시에서도 농촌 소득안정과 농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본부 관계자는 “아산본부와 천안본부를 시작으로, 당진과 공주, 예산, 보령, 서천, 부여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기본소득을 알리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