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 류근 “재앙의 시발이고, 돌대가리의 끝판”
〈여가부 폐지론〉… 류근 “재앙의 시발이고, 돌대가리의 끝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4.15 22: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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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제작한 성인지 교육 동영상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사진='젠더온' 홈페이지 캡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제작한 성인지 교육 동영상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사진='젠더온' 홈페이지 캡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18년 7,685억이었는데 2021년은 1조 2,325억원으로 여성가족부 예산이 40%가량 급증했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집행하는 1년 예산이다. 어느덧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여가부는 여성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기조를 왜곡, 성차별을 통한 이른바 ‘페미니즘 전성시대’를 여는 기형적 부처로 자리매김했다. 일국의 행정부처가 아예 대놓고 여성 우대를 앞세운 차별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가부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에 10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지는 등 여가부 폐지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취급하는 영상을 제작, 여가부 폐지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류근 시인은 15일 “국가 세금이 양성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면서 사회를 지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는 게 양성 평등이면, 이런 나라에서 아들은 어찌 키우고 남자는 어찌 살아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기울고 있는 운동장 측량부터 좀 제대로 하자”며 “이런 거 만들어서 교육이랍시고 예산 주고 받는 자들이 재앙의 시발이고 돌대가리의 끝판”이라고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왜곡된 젠더문제에 관해 날 선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이선옥 작가는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국민 세금으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이념(페미니즘)을 국민에게 주입한다"며 "정책 평가 만년 하위 부처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 해체 이유로 고유 업무가 없고, 특정 국민집단만을 위한 부처로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며, 부처 평가 만년 하위로세금만 낭비하는 곳이라고 까발렸다. 특히 여성 편향적인 정책으로 성별갈등과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중립의무 원칙을 위반한 페미니즘 정책을 추진하며, 카르텔 같은 여성단체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다, 미투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4.7 선거에서 나타난 20대 남성 유권자의 투표성향은 여가부의 이 같은 차별행위로 공정이 상실된 현실에 대한 쿠데타적 반발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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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민 2021-04-17 00:47:11
여가부 보다는 집행 책임 여성들의 자질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커먼 윤석열이 인사 검증 책임자가 여성이였죠? 여성의 능력을 키워야 함으로. 덜 민감한 일을 할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