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두정동·성정동 개별주택 공시가격 엉터리"
"천안 두정동·성정동 개별주택 공시가격 엉터리"
타 지역보다 높은 공시가격에 문제 제기..."부실한 조사 원인"
천안시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공사 등으로 시세보다 높게 산정...시정 노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4.18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천안시 일부 지역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거래가(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천안시 일부 지역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거래가(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천안시 일부 지역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거래가(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이란 부동산보유세 등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공시한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두정동과 성정동 일대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80%가량 높다. 신부동 등 다른 지역(평균 50%)보다 약 30%정도 높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 지어진 두정동 소재 한 주택(면적 297㎡)은 2018년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건물의 현재 가격은 3억8800만 원인데, 올해 공시가격은 6억9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2011년 지어진 신부동 소재 한 주택(면적 348㎡)은 1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건물의 가격은 3억6200만 원, 공시가격은 5억4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건물 연식이 10년이 넘은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천안시 두정동과 신부동 개별주택 공시가격. (자료=제보자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천안시 두정동과 신부동 개별주택 공시가격. (자료=제보자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16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천안시와 감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며 “잘못을 알면서도 시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화가 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면 매매가 이뤄지기 쉽지 않고 건물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며 “건물은 노후화되는데 지금처럼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 지역 경제는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산정된 공시지가로 인해 두정동과 성정동 지역의 임대업자들이 부당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며 “부동산원이 현장에 오지도 않고 부실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주택의 공시지가 산정은 천안시장의 권한인 만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대비 공시지가 비율과 전혀 맞는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며 “개별주택가격은 현재가 아닌 1년 전 자료를 토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지역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23% 상승했다”며 “다만 두정동의 경우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공사 등 사유로 시세보다 높게 산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의 토지가격 대조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는 만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