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수처 1호 사건...'김학의 사건'은 아니다?
[동영상] 공수처 1호 사건...'김학의 사건'은 아니다?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1_04-19)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4.1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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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공수처가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원보다 다소 모자른 13명의 검사만이 임용된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최후의 만찬을 언급하며 “13명이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자, 이제 관심사는 '1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 고발사건은 888건입니다. 이 중 어떤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될까요? 김 처장이 그동안 발언한 내용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검사 임명식 이후 진행된 방향성 논의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이러한 근거로 인해 언론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수처에 의뢰한 상태라 6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1호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김 처장은 19일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을 향해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1호 사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사건1호로 내놓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마지막 단서는 공수처 출범 취지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출범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던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선 공수처가 검찰을 향해 제일 먼저 칼을 겨누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중에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창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가 고발된 상황입니다. 또 이 밖에도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중 대다수가 검사 비위 의혹과 관계된 사건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처장은 16일에 있었던 검사 임명식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호랑이의 눈빛을 띤 채 소처럼 나아간다)'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열망 속에 탄생한 공수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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