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부동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수도권 인구의 절반을 지방으로 내려 보낼 것을 깜짝 제안하고 나섰다.
어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을 잡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수도권 인구 절반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등 모든 문제가 불균형발전에서 온다. 수도권 인구 절반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집값은 바로 잡힐 것”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바짝 신경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 의원은 또 “수도권은 비대한 반면 지방은 바짝 말라가고 있다. 대부분이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충남도 역시 10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균형발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부동한 문제의 해법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어 의원은 당진‧평택항 도계(道界)분쟁과 관련 “2004년 헌법재판소가 도계를 기준으로 왼쪽은 충남 땅, 오른쪽은 평택 땅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빼앗아갔다”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결로 기존 해상경계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불합리한 어업구역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석문 앞바다에 국화도가 있다. 당진에서는 2.5km 거리인데 행정구역은 18km나 떨어진 화성시로 돼 있다. 당진에서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귀속시켜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겠지만 그대로 반영되긴 어려운 사항도 있는 것 같다”며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