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 군사반란 및 5·18 주범 등으로 수감된 전두환이 노태우를 법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니네 구치소에서는 계란 후라이가 나오냐"라고 물었더니 "안 나온다"라고 하자 "나도 안 나온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천하를 호령하던 두 전직 대통령에게도 법에 준하는 메뉴에서 따로 '특혜'는 없었나 보다.
얼추 세월이 흘러 국정농단·뇌물수수·상납 등 혐의(확정)으로 감옥살이 중인 박근혜·이명박·이재용은 아무래도 그 시절보다 좋은 삼시세끼 '무상급식'을 먹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명색이 전 대통령이자 굴지의 재벌가 3세다 보니 그래도 다른 수감자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만도 하지만, 법은 법이다 보니 메뉴는 한정돼 있을 터이다. 그러니까 와인 한잔에 스테이크 써는 호사는 어차피 불가하다는 뜻이다.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제계 일각과 보수언론에서 진작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불과 1년여에 불과한 임기의 서울·부산 시장 재보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고 세상을 다 잡은 듯한 풍경이다. 내년 대선 때 정권을 탈환하면 여차하면 '빼앗긴 10년'을 회복이라도 하겠다는 기세다. 여기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약을 치고 들어온다.
대한민국이 고질적인 적폐를 반복하는 이유가 부실한 단죄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협치'나 '포용'이라는 어설픈 정치학적 논리로 참회를 거부하는 중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전례가 반복되는 과오가 반복될까 두렵다.
"불가리스 유산균은 불가리아와 상관없다"고 2005년 불가리아 대사가 말했다. 물론 코로나 예방과도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