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윤석열 잡는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조국 재판의 결과에 따라 윤석열의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국사건이 무죄로 나오고 검찰의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사태는 반전될 수 있다.
검찰은 동양대 휴게실 PC에 입회인이 없는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USB를 접속했다. 이후 이른바 '조국 폴더'가 발견되고, 폴더에서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표창장 위조의 결정적 증거가 오염(혹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오염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당연히 표창장 위조혐의는 무죄다. 만일 '조국 폴더'를 누군가 심은 것이라면, 이때부터 사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조국사건은 '조작사건'이 된다.
최성해의 최측근 J씨는 〈대구MBC〉와의 인터뷰에서 “총장님이 준비없이 경솔하게 확 터뜨린 게 아니라고 이게, 8월 20일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학교는 어떻게 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가지고 있었어요. 조국 편을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돼 그렇잖아요? 자한당이 가만히 놔두겠어요?”라고 폭로했다.
대구MBC는 실제로 "최성해 전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9월 4일 이전부터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고, “최 전총장이 학교를 위해서 조국과 붙을 때 세게 붙었다는 말까지 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J씨는 “(2019년 8월) 27일에 바로 서울 올라가서 김병준과 우동기 다 서울 올라오라고 해서 다 만났어요. 최교일 씨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교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대구MBC는 특히 “최 전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말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는 "최성해-검찰-국민의힘 공모 정황 녹취록이 나왔다"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2019년 8월20일 최 전 총장이 (모종의) 마음의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최 전 총장이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윤석열과 최성해가 사전 교감을 한 뒤 검찰의 동양대 표창장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 전 총장이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날 윤석열과 식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다만, 이 대화 녹취록은 최 전 총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후인 2019년 9월 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 참조할 게 있다”면서 최성해 전 총장 조카 O씨의 법정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최성해 전 총장의 조카 O씨는 최 전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밥을 먹었다. (나와 윤 총장이)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 너도 깝치지 마라"고 말했으며 (최 전 총장이) "2019년 8월~9월 사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최성해-윤석열 점심 식사’ 이야기는 최 전 총장의 최측근인 ㅈ(J)씨 역시 들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최성해-윤석열 사전 공모’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온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8월과 9월초 사이에 최성해와 식사를 했다. 최성해는 8월 27일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만났고 비례대표를 제의받았다. 검찰은 9월 4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했고, 휴게실 PC에 정체불명의 USB를 접속한 후 '조국 폴더'를 발견했다. 거기서 발견된 직인 파일로 표창장 위조혐의가 입증됐다.
윤석열과 최성해가 공모해 조국 사건의 증거와 증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힘당의 국회의원들까지 개입되어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윤석열이 최성해에게 위증을 압박하고, 자한당은 비례대표 공천으로 최성해를 회유하고, 최성해가 결심을 하자 SBS는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로 바람을 잡는 한편 검찰은 동양대를 압수수색해 '조국 폴더'를 심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창장을 위조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검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표창장 위조사건은 윤석열-자한당-최성해가 공모한 '조작사건'일 수도 있다. 조국사건은 전직 장관의 '비리와 부패'가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과 야당 국회의원이 주도한 위증교사 및 증거조작사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은 추론일 뿐이지만, 당장 수사가 필요한 정황이다.
측근과 조카에게 매우 민감한 사실들을 아무 생각없이 나불거린 걸로 봐서 최성해는 매우 입이 가벼운 인물이란 걸 알 수 있다. 동양대가 문 닫을까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엄청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겁도 많은 인물이다. 입이 가벼운 겁쟁이의 입을 열게 하는 건 자동문을 여는 것만큼 쉽다. 최성해를 족치면 언제든지 사태는 반전될 수 있다. 한명숙, 라임 위증교사사건도 내부자의 입에서 시작됐다.
역설적으로 윤석열과 국힘의 운명은 최성해의 입에 달려 있다. 윤석열이 최성해의 위증을 압박했거나,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위증을 전제로 비례대표 공천을 제의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 판이 뒤집어진다. 윤석열의 대통령 꿈과 국힘의 재집권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때문에 최성해가 자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윤석열과 국힘이 집권하면 입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위증교사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조작수사기법이다. 한명숙 위증교사사건을 윤석열이 악랄하게 덮으려고 한 것도 아마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명숙 위증교사를 주도한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이 한동훈만큼 아끼는 측근이었다. 엄희준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불러온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건과 라임사건을 수사했고, 특히 김봉현에게 '강기정만 잡자'고 위증교사한 의혹이 있다. 한동훈도 〈채널A〉 이동재와 공모해 위증교사로 신라젠사건에 여권인사를 엮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위증교사는 '윤석열 사단'의 전매특허다. 조국사건도 유사한 기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국사건을 지휘한 고형곤 검사는 국정농단사건 특검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다.
그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진행한 검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발탁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다 2월 검찰인사 때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한명숙, 라임, 신라젠사건의 위증교사의혹은 모두 윤석열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사단이 조작수사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충분한 의혹이 있다.
조국사건의 여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조국대전'은 '조국내전'으로 전화되고 있다. '초선5적'의 조국 탓은 정치신인의 치기어린 반란이 아니다. 이들이 조국내전을 도발하자 조응천 김해영같은 벚꽃파 뿐만 아니라, 이광재 홍영표 등 이른바 친문의원들도 은근히 조국 책임론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조국과 강성(개혁) 지지자들에게 돌리고, 이를 명분으로 민주당의 항로를 오른쪽으로 급변침시키려 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 등 뜬금없는 우향우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의 명분은 중도의 견인이지만, 본질은 적폐와의 협치, 나아가 통합이다. 즉, 이들은 적폐세력과의 '협치와 연정, 통합'(본질은 야합)으로 촛불혁명의 불길을 잠재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사건에 대한 입장은 개혁과 적폐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희대의 '조작사건'을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영원히 검찰로부터 나올 것이다.
2007년 대선 직전 BBK의혹의 결정적 증거인 이명박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비호 아래 이명박은 대통령이 됐고, 박근혜까지 10년 동안 적폐정권이 이어졌다.
만약 검찰이 BBK사건을 원칙대로 처벌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당시 BBK특검에는 윤석열도 참여했다.
조국사건 위증교사 및 증거조작의혹은 드레퓌스 사건에 비견될 반인류적, 반인권적 중대범죄다. 증언과 증거를 조작해 정치질하며 사익을 추구한 '윤석열 사단'의 범죄행각은 국정농단, 사법농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악질범죄다.
민주당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대로 조국사건 위증교사 및 증거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더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와 같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다음 조작사건의 희생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공수처에 고발을 하건, 특검을 하건 보수야당과 기득권 언론의 눈치 보지 말고 단호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은 조국을 제물 삼아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잔혹범죄다.
윤석열은 '전두환의 아바타'다. 윤석열 집권한다면 조작과 고문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한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날 것이다. 군사독재를 뺨치는 검찰독재가 등장해 대한민국을 암흑의 동토지대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말처럼, 조국사건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다. 결국 조국은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의 목을 후려칠 것이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한은 6월 22일까지다. 늦어도 7월말에는 항소심이 끝난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 판이 뒤집히면 조국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조국으로 흥한 자, 결국 조국으로 망한다.
-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