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임은정 검찰총장의 시대’는 아직 시기상조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의 숱한 불법 의혹을 당당히 수사하고,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깔 수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덮은 검사를 수사함은 물론 기무사 쿠데타 음모를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이어, 이른바 '정치검찰의 시대'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임은정 검찰총장 시대’의 출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과 인권국장을 지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30일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사람을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가 법으로 고정화되어 있다”며 “이번에 추천된 총장후보자 면면을 보고 추천위원회 위원장이나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시는데,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추천위원들 대다수가 되도록 법률에 딱! 박혀 있어 위원장이고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고 현실적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대검 검사급 경력자는 곧 검사장했던 사람이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직 검사장이니 아무래도 검찰 지키기에 방점을 찍을 사람들”이라며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 대한변협회장의 경력과 연수원 기수를 보면 뭘 어떻게 할지 빤히 보이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학교수회장이나 로스쿨협회장이 회의를 좌지우지할 처지는 아닐 테니 위 몇몇 추천위원들이 작당하면 누구를 천거할지 사실상 가닥이 나오게 된다”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번 총장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위 규정을 손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직이든 현직이든 검사들은 빠지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입장이 좀더 많이 반영되는 추천위원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며 “실망스러운 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근거 없는 실망이나 맹목적인 실망의 감정을 표출하기 보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고칠 것을 부지런히 고치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다음 추천위 구성이 목전에 왔을 때 부랴부랴 바꾼다고 부산 떨지 말고, 미리 법을 바꿔놓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좋아질 때까지 계속 바꾸고 고치고...(해야 한다)”라고 언급, 지속적이면서도 중단없는 규정 개정 필요성에 무게를 두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해, 김 전 차관의 제청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 “아직 제청일정을 확정 짓지 않았고,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